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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6호]사드비용 누가 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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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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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비용 누가 내나

미국의 태세전환


  2017년 4월 26일 새벽 경북·성주골프장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핵심 장비가 반입되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막는다는 명목하에 설치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는 도입 전부터 민주적인 절차의 무시, 유해성 논란 등 국민과의 상호작용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재의 사드 배치가 완료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우리는 아직 해결하지 못하거나 아직 확실한 답을 내놓지 못해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문제들 중 우리는 사드의 비용문제를 살펴보고 사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살펴보도록 한다.
  우리나라의 사드에 대한 비용부담에 대해 이야기하기 앞서 미 대통령 트럼프의 사드에 대한 우리나라의 비용부담에 대한 발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트럼프는 "사드(THAAD)는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 한국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사드 비용 10억 달러(1조 1천3백억 원)를 내게 하고 싶다" 등의 발언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사드의 비용부담 책임이 우리나라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드란 무기체제의 소유를 한 것이 아니다.  SOFA(한미주둔협정) 5조항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서 부지와 시설을 제공하고 미군은 부대 운영 유지에 대한 비용을 제공한다'에 따라 성주골프장의 부지와 그에 맞는 시설을 만들어준 것이다.  앞서서 사드를 도입했던 아랍에미레이트와 카타르같은 나라의 직접 구매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주한미군의 동맹관계하에 북한 핵 도발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북한과 인접한 우리나라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한 것이지 우리나라가 사드를 직접 구매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발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트럼프의 사드 비용부담에 대한 발언에 대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태도의 일관성을 보이지 않아 추후 사드에 대한 우리나라 비용부담의 걱정이 크다. 트럼프의 한국의 10억 달러 사드비용을 지불 요구 발언에 대해 미국 백악관 국가보안보좌관 맥매스터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사드 비용을 한국이 내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아니며 이것은 일반적으로 방위비 부담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였을 뿐 미국이 별도로 비용의 지불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내놓으며 사드의 배치를 계획대로 진행하기를 요구했다. 하지만 맥매스터는 최근 우리나라와의 통신에서 재협상이라는 단어를 거듭 반복하며 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사드 비용에 있어서 재협상하기 위해 SOFA의 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과 어떻게든 사드에 대한 비용을 동맹국과의 분담을 할 것이라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사드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문제와는 별개로 사드 배치에 따른 우리나라의 국제적 경제 손실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 가장 경제적 손실이 크게 일어나고 있는 곳은 중국이다. 중국은 한국의 사드배치에 대한 보복성 영업금지 등 국가 차원에서 우리나라의 제품을 사는 것을 반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장 피해를 받은 기업 중 하나는 롯데로 지난 두 달간 롯데마트 2000억 원 그리고 나머지 계열사 3000억 원의 매출 감소로 대략 5000억 원의 손실을 추산됐다. 중국 롯데마트는 지난 3월부터 매장 99곳 중 87곳이 문을 열지 못하는 등 중국 내 반한 분위기 탓에 실질적인 영업이 중지된 상태이다. 자동차 사업 또한 중국 내에서 큰 타격을 받고 있다. 현대 자동차는 4월 판매량이 3만5009대로 작년 동기 대비 63.5% 떨어진 성적을 냈고 기아자동차는 1만6050대로 68%감소 했다. 양사 합산 판매는 5만1059대로 작년 대비 3분에 1 수준으로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다. 이외에도 한국의 관광을 금지로 인한 우리나라 관광지의 주요 수입원의 감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사드에 대한 비용 부담의 주체가 미국임을 확고히 의사를 표시하여 국민의 사드에 대한 오해를 없앨 필요가  있다. 또한, 사드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길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직접 나서서 방안을 제시하고 해결해야 한다.

이한빈 기자

dlgksqls728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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