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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어린 게 면죄부인가

피해자만 억울한소년 범죄

지난 2015108,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55세 박 씨가 죽고 29세 박 씨가 두개골 골절 등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길고양이들에게 집을 만들어주다 아파트옥상에서 떨어진 벽돌에 맞아 이러한 변을 당했다고 한다. 경찰은 사건경과 8일 만에 범인을 검거했는데, 같은 아파트 단지 내에 살고 있던 초등학생 2명이 범인으로 밝혀져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다. 이들은 장난으로 아파트 옥상에서 학교에서 배운 중력실험을 하다 사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최근 경찰 조사 과정 중에서 범인들 간의 진술이 엇갈렸단 사실이 알려지고, 초등학교에서 배웠다는 중력실험이 중학생 교육과정에 나오는 내용이라는 의견이 제기되면서 고의적인 범죄가 아녔느냐는 의혹이 생기며 또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이 고의였든, 우연이었든 간에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은 그 때의 사고 때문에 아직까지도 힘들어하고 있다. 이번의 사고로 사망한 박 씨의 딸은 '더는 김치를 만들어줄 엄마가 없다는 것이 실감이 날까 봐 어머니가 생전에 담아준 김치를 먹을 수가 없다'는 글을 SNS에올리며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했다. , 병원에 입원해있는 피해자 박 씨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단 한마디의 사과도 듣지 못했다며 가해자들에게 화를 냈다. 범인들이 어려서 생각 없이 저질렀던 일이었다고 해도, 무고한 두 사람에게 큰 해를 끼쳤으니 그에 맞는 처벌을 내리는 것이 올바른 처사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렇게 큰 죄를 지었음에도 형법상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 그 이유는 그들이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이다. 형사미성년자란 14세 미만의 어린아이라서 형법에서의 책임 능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 이들이 형벌 법규를 어기는 행위를 해도 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처벌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아이가 범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이들을 촉법소년이라 하여 소년법상의 처벌을 내린다고 한다. 이번 사건에서는 11살인 가해자 한 명만이 촉법소년이라서 소년원 송치가 결정되었고, 나머지 아이는 만 10세가 되지 않아 피해자 가족들과의 합의 후 아무런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지어졌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에게 남긴 상처에 비해 너무나 가벼운 벌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 사건이 이슈화가 되면서,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춰 처벌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소년범죄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촉법소년은 4,000여 명에서 1만여 명으로 늘었고, 범죄 형태도 더 흉포화되었다고 한다. 다른 선진국에서는 이미 증가하는 소년범죄에 대해 온정주의보다는 엄격주의를 적용해 형사미성년자의 나이를 낮춰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라고 한다. 이렇듯 우리나라도 소년 범죄자들에게 무조건 온정을 베풀 것이 아니라, 엄격한 대책을 세워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소년범죄에게 가벼운 처벌이 내리는 이유가 어릴 때의 잘못으로 미래의 삶까지 망가지지 않도록 지켜주기 위함이라는 것은 좋은 조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삶을 망가트릴 정도의 큰 죄를 지은 아이에게 까지도 이러한 친절을 베풀어야 할지는 의구심이 든다. 어린 나이에 생각 없이 저지른 죄라도 그 죄가 중한 아이는 나이와는 관계없이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박동민 수습기자

ppp353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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