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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 [94호] 학생에게 떠넘겨진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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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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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게 떠넘겨진 임대료

기숙사 계약, 민낯 드러내야


  한 학기가 시작되기 전에 충남대학교 학생생활관(본관 1~6동, 1차 BTL 7~11동)에 입주하고 있는 학생들이 고민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기숙사 식당에서 평일은 의무적으로 먹고 주말에 몇 번을 먹을지 정해야 하는 것이다. 기숙사생들은 평일에 의무적으로 기숙사 식당을 이용하게 되어있다. 개관 후 많은 협상 끝에 현재 기숙사생들이 이용하는 의무식은 네 가지의 타입으로 나누어져 주중 하루 2회(아침+저녁)를 의무식, 주말은 선택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9월, '충남대 법사랑 해태'라는 동아리에서 기숙사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813명의 응답자 중 73.4%는 의무식을 반대하며 현행 제도를 44.8%(338명)는 자율식으로, 36.5%(275명)는 식권제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학생생활관 입주생들은 이에 대해 선택권이 박탈당했다며 불만을 호소한다. 또한, 대학생들에겐 수많은 약속과 모임이 저녁 시간에 이루어지므로 석식을 못 먹는 경우도 허다하다. 조식과 석식을 못 먹었을 경우 이미 낸 돈을 돌려받을 수도 없고 다른 날 대신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대체 방법이 없으므로 아깝게 느껴지는 것이다. 신세계 푸드에 방법을 문의해 봐도 식권제를 시행할 시 매출은 반 이상 줄고 수익이 손익분기점 아래로 떨어진다며 매번 거절을 당해왔다.

이러한 학생들의 불만에도 지금까지 해결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생활관은 2008년부터 생활관 내 식당 및 편의시설을 신세계 푸드가 담당하는 대신, 학교에 생활관 임대료 25%에 상당하는 금액(연간 약 12억 원)을 대신 납부하는 계약을 맺어 한쪽의 의사만으로 해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 계약은 순전히 학생생활관의 목표는 12억 원의 임대료이라는 것으로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학생생활관은 방학 중 로스쿨과 삼성드림클래스(교육 기부) 활동 등과 같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신세계에서 대납해주는 계약을 맺어 돈 문제에 전전긍긍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대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무식과 12억 임대료를 교환함으로써 학생들이 임대료를 대납하는 형태로 지속하고 있다.

또한, 2012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의무식 강매에 대해 민원을 넣은 결과 거래 강제 중 '끼워 팔기'의 금지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상품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지의 여부를 중심으로 심사하는데 성균관대는 적용한 반면, 충남대 기숙사는 주변 사업자들이 퇴출될 우려가 없다고 보아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즉, 학생생활관 주변에 경쟁력 있는 식당이 없다는 이유로 '끼워 팔기'의 금지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러한 판결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오래전부터 의무식에 관하여 학생생활관과 신세계 푸드 그리고 입주생들 간에 갈등이 있었고 사생자치위원회에서 매년 의무식 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이나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의무식을 찬성하는 학생들과 자식을 억지로라도 밥을 먹일 수 있기에 의무식을 찬성하는 학부모들의 반발과 생활관 비의 인상 등을 생각한다면 의무식을 쉽게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입주생들을 위해, 또 입주생들에 의해 운영되는 학생생활관은 사익만을 위하지 않고, 입주생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 입주생들과의 갈등을 차차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한다.

서진영, 최정은 수습기자

seojy1004@nate.com

jeongeun1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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