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사회 - [95호]끊이지 않는 불법조업
Skip to content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댓글 0조회 수 558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Files

끊이지 않는 불법조업

강경대응으로 맞서야 할 때

 

지난 107일 경 서해 인근 인천 소청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 '노영어호'가 해양경찰(이하 해경) 고속단정을 들이받고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다. 해경당국은 수배 조치를 내렸지만, 중국어선 가운데 무허가 어선이 많은데다 몇 개월마다 선박 명을 자주 바꾸기 때문에 수사에 난항을 겪었다. , 중국 해경 측에 수사에 관한 진행 상황을 묻고 있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하고 있지 않아 사건 해결이 힘든 상황에 빠지게 되었다.

이번 사건 이후로 해경은 불법조업 단속에 폭력을 동원해 저항하는 중국어선에 대하여 M60기관총, 20mm·40mm함포 등 공용화기 사용을 적극 검토하였다. 공용화기 사용은 이전에도 가능했지만 정치적 문제 때문에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다. 그러나 최근 중국어선 2척을 나포하였는데, 주위의 다른 어선 30여척이 나포된 어선을 탈취하기 위해 저항하자 우리 해경은 M60기관총을 사용하며 강경대응을 하였고, 그제야 도망을 갔다. 이전과는 다른 해경의 대응에 칭찬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도 이렇게 대응을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한국 측의 무력을 사용한 폭력적인 법 집행 행위에 대해 강하게 불만을 표시 한다"고 밝혀 오히려 중국 측이 피해자가 된 듯이 주장하고 있다.

중국 불법조업 문제는 수십 년 이상 지속되어왔던 문제이다. 중국 어민들은 꽃게, 오징어 등 우리 어족자원들을 쓸어가 이익을 취하고, 그 결과로 우리 어민들은 극심한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된다. 4~5월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2014330톤에서 201651톤으로 현저하게 감소한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이렇게 불법조업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해경 측의 강경대응에 힘입어 불법조업을 하는 중국어선 수가 감소하긴 했지만 완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중국 정부가 자국어민들을 감싸기 때문에 그들은 불법조업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단지 우리 해역을 넘어올 때마다 단속하는 임시방편적인 방법 보다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성이 보인다.

최근 중국어선을 검문검색 하던 중, 선장 침실에 설치된 베이더우 시스템의 수신 메시지를 발견하였는데, 한국 해경에 저항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남겨있었다. 해경 고속단정 침몰 사건 이후 기관총 사용 등 한국 해경의 강력한 대응으로 인해 중국 정부도 한 수 굽히고 들어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기회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더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중국 정부와 협력하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국 불법조업 문제가 완벽하게 근절되는 날이 하루빨리 오길 바란다

.                   

전민준 기자

mcvt7@naver.com

            

 

 

                                                                                                                

 

 

?

  1. [95호] BBC 대북방송 나서

    Date2016.12.18 By북소리 Views626
    Read More
  2. [95호] 잘못 두드린 의사봉

    Date2016.12.18 By북소리 Views630
    Read More
  3. [95호] 쏟아지는 문화계 성추문

    Date2016.12.18 By북소리 Views630
    Read More
  4. [95호]끊이지 않는 불법조업

    Date2016.12.18 By북소리 Views558
    Read More
  5. [94호]폭탄 신세. 갤노트7

    Date2016.10.23 By북소리 Views890
    Read More
  6. [94호]죽음의 알갱이

    Date2016.10.23 By북소리 Views797
    Read More
  7. [94호]그들은 석 달째 파업 중

    Date2016.10.23 By북소리 Views921
    Read More
  8. [94호]건강보험 흑자 20조 원

    Date2016.10.23 By북소리 Views739
    Read More
  9. [94호]늑장재난문자 보낸 안전처

    Date2016.10.23 By북소리 Views809
    Read More
  10. [94호]피습당한 제주도

    Date2016.10.23 By북소리 Views880
    Read More
  11. [94호]이화여대 사태 그 결말은?

    Date2016.10.23 By북소리 Views815
    Read More
  12. [94호]목적 잃은 누진세

    Date2016.10.23 By북소리 Views752
    Read More
  13. [94호]경악스런 검사 스폰 이야기

    Date2016.10.23 By북소리 Views785
    Read More
  14. [93호]도 넘은 1인 인터넷 방송

    Date2016.05.25 By북소리 Views945
    Read More
  15. [93호]법학계의 금수저 로스쿨

    Date2016.05.25 By북소리 Views976
    Read More
  16. [93호]어설픈 대학 프라임 사업

    Date2016.05.25 By북소리 Views1104
    Read More
  17. [93호]다시 일어난 불매운동

    Date2016.05.25 By북소리 Views851
    Read More
  18. [92호] 군 가혹행위 아직까지 이어져

    Date2016.01.26 By북소리 Views1042
    Read More
  19. [92호] New spoon paradigm

    Date2016.01.26 By북소리 Views1144
    Read More
  20. [92호] 나이 어린 게 면죄부인가

    Date2016.01.26 By북소리 Views1219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32 Next ›
/ 32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copyright by Kim Won Hee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