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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95호]제 연금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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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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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연금 받을 수 있나요


연금제도의 개선 필요성


현재 대한민국 국민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인구는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한다. 만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본인의 가입 기간 및 가입 중 평균 소득액,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액을 기초로 계산되는 금액을 국민연금공단에 내야 하며, 학생 또는 군인 신분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납부 예외 신청을 통해 일시적으로 납부 정지가 가능하다. 본래 만 60세에 노령연금의 수령이 가능했지만 1998년 말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법이 개정됨에 따라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 1998년 1월 1일생으로, 2016년 1월 만 18세가 된 A 양이 있다. A 양은 만 18세가 되는 2016년 1월 아르바이트를 시작해 만 60세가 되기 직전까지 월 100만 원의 소득을 얻는다. 또한 연금을 내는 동안 납부액이 일정하다고 하자. 이때 A 양은 2016년 1월부터 2058년 1월까지 연금을 낸다. 연금 납부액이 소득의 9%로 책정됨에 따라 A 양은 505개월 동안 매월 9만 원의 연금을 내야 하며, 2063년 2월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다. A 양이 만 100세가 되는 2116년 1월까지 생존한다고 가정했을 때 100만 원의 9%를 505개월 동안, 즉 총 4,545만 원의 연금을 내게 되며, 약 67만 원을 635개월 동안 받게 되는데, 약 45,545만 원의 연금을 받는다. 38,000만 원 이득인 셈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중장년층 및 노년층 인구가 증가하는 반면, 유년층 및 청년층 인구는 나날이 감소하고 있다. 연금을 내는 인구수가 줄어드는 데 비해 연금을 받는 인구수가 증가하면서 그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액이 매우 증가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노령연금 수령 대상층에 연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또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따르면 물가상승분과 전년도 전국 소비자물가 변동률 등의 지표를 반영하여 매년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하기 때문에, A 양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받는 연금은 자신이 냈던 연금에 비해 많다고 한다. 더 많은 연금액을 확보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는데, 현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더욱 의문을 감출 수 없다. 이 때문에 연금제도의 개선을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제도의 순기능으로 국민의 안정적 노후 소득 보장과 소득재분배를 꼽는다. 지금 연금을 납부하는 것은 주로 청장년층이다. 하지만 현재 많은 청년이 학자금 대출 및 취업난 등 경제적 고난에 허덕이고 있다. 이들에게 안정된 노후 보장을 명목으로 그 적은 벌이에서 강제적으로 연금을 떼어가는 것은 오히려 세대갈등을 조장하여 연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느끼게 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노년층 인구의 비중이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의 연금 제도로서는 그 많은 연금 수령 대상자들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 불 보듯 뻔해 보인다. 강제성을 배제하고 개인의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심사 과정을 거쳐 연금 납부 대상을 조정하는 등 기존 연금 제도의 개선을 바란다.

정희옥 수습기자

gmldhr0518@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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