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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 [97호]폐지, 알고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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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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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알고 말해요!

소년법과 청소년 보호법  



  최근 인천 초등생 사건의 범인들에게 형이 선고되었다. 주범 김 양은 징역 20, 공범 박 양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어리다는 이유로 공범보다 낮은 형을 선고받은 만 18세 김 양의 사례로 인해, 많은 네티즌이 소년법의 부조리함을 언급하며 그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댓글에 따라 사람들이 폐지를 주장하는 법은 소년법’, ‘청소년 보호법’, ‘청소년법등으로 다양하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이에 대표적으로 언급되는 '소년법'과 '청소년보호법'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청소년 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인 자를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이들을 유해 매체, 유해 물질 등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존재로부터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의해 청소년들은 오후 10시 이후 노래방, PC방 등의 장소를 출입할 수 없고, 청소년 유해 약물로 지정된 담배 및 주류의 이용을 제한받는다. 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청소년 통행금지 제한 구역 역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결과물이다. , 청소년들의 정신적육체적 안전을 위하여 제정된 법이라는 뜻이다.

  한편 소년법에 따르면 19세 미만인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반사회성(反社會性)이 있는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보호처분이 필요하다는 판사의 판단하에서 보호자 위탁, 사회봉사명령, 소년원 송치 등의 처분이 이루어지며, 이 보호처분은 소년의 장래 신상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진학, 취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보자. 19세 미만인 학생 A와 성인 B가 동일한 죄를 저질렀을 때, B는 곧바로 형법에 의해 처벌받지만, A는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를 통하여 소년부 판사의 판단을 한 차례 거친다. 이 과정에서의 소년부가 ‘A에게 형사 처분을 내릴 만하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이 사건은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됨으로써 A의 처벌 내용이 결정된다.

  이렇듯 청소년 보호법과 소년법은 전혀 다른 법이다. 다만 유사한 법의 이름에 의해 두 법의 내용이 비슷할 것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이로 인해 다수의 네티즌이 소년법이 아닌 청소년 보호법의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죄를 저질렀음에도 어린 나이를 이유로 중형을 빗겨난 범인의 사례를 보았을 때, 그에게 탈출구를 제공한 법의 허점에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러한 일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의 폐지 또는 개선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그 법의 이름조차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척 당황스러운 일이다. 사회적 사건에 공감하고 분노하며 그 부조리함에 맞서 행동하는 모습은 사회적 인간으로서 본받을 만하다. 하지만 그 전에 법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세가 동반되어야만 비로소 법의 개정을 주장할 자격을 갖췄다할 수 있을 것이다.


정희옥 기자

huiok23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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