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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 [97호]소년법, 과연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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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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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 과연 필요한가

숨을 곳 사라진 미성년자

 

지난 922,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선고 공판이 있었다. 결과는 놀라웠다. 미성년인 가해자들의 구형에 무기징역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미성년인 것을 고려해 형량을 줄일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중형이 선고된 것은, 이제 더 이상 소년법으로 미성년자의 범죄를 보호해주기 힘들다는 것을 내포한다.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외에도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등 청소년 범죄들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사건을 보면 최근 어린 학생들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르고 죄책감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

소년법은 청소년들의 우발적 범죄나 심신미약 등에 의한 범죄에 대해 기회를 주어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는 법이지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을 보면 주범과 공범이 철저히 계획한 살인이었다.

최근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는 처벌이 심하지 않고 선처된다는 점을 악용해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거나 조사에 응하지 않고 대드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실제로 청소년들이 술, 담배를 구입하면 선처를 받지만, 판매한 업주들은 처벌을 받는다.

청소년 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소년원 갔다 오는 것 나쁘지 않다라고 말한 것처럼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상대적으로 미미하기 때문에 폭행에 있어 당당하다. 이처럼 소년법을 마치 특권처럼 여기고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재범을 저지를 것이다. 해외의 미성년자 처벌을 보면, 미국에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 존재하며, 싱가포르에는 태형이 존재한다. 논란이 많았지만 분명한 것은 재범률이 적다는 점이다.

한편 한국에서는 소년법에 대한 폐지 찬반 여론이 양분되고 있다. 소년법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에는 일부의 청소년들에 국한된 사건들에 의해 다른 청소년들이 피해를 볼 것이고,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소년법 폐지 반대자들이 이번 사건들의 피해자 부모가 된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 가해자들의 부모도 자기 자식이 소중하다면 오냐오냐하며 키우지 말고 예절을 가르치고 기본적인 교육을 시켜야 한다.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는 이유는 인권 문제로 체벌이 사라지고 폭력적이거나 유해한 게임, 영상물과 같은 콘텐츠를 정보화를 통해 더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소년법은 이에 걸맞지 않게 그대로 유지되었기 때문에 유동적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와 약물 등을 규제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청소년 보호법이 강화되어야 하며 소년법을 당장 폐지하기 힘들다면 소년법 연령을 낮추거나, 형량을 늘리는 등 점진적인 수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앞으로 청소년들에게 더 이상 소년법의 울타리가 보호해주지 않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청소년 범죄율이 줄어들길 바란다.


서진영 기자

seojy1004@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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