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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97호] 구직활동 돕는 취업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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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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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  구직활동 돕는 취업카드

부제 : 올바른 목적으로 사용되야 


  전국의 각 지자체는 미취업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돕기 위해 청년취업카드를 도입했다. 서울, 경기, 대전, 부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대상 범위는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다. 이렇게 도입된 청년취업카드는 청년들의 비용부담을 줄여주어 구직활동을 도와주기도 했지만, 카드를 정해진 용도 외로 사용한 부정적발사례도 적지 않게 드러나면서 우려점을 보이기도 했다.
  청년 취업카드는 서울, 경기, 대전, 부산에서 각각 클린카드, 청·바·G 카드, 청년희망카드, 디딤돌 카드라는 이름으로 지급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는 19~24세이며, 경기·대전·부산은 18~34세이다. 자격증 취득, 학원비, 교통비, 교재구입비, 면접비 등 구직활동과 관련된 항목에서 사용 가능하며, 식비와 교통비도 지출항목에 포함된다. 활동비 지급 방법은 온라인상으로는 홈페이지에 등록된 제휴업체 구매 시 자동승인되거나 포인트가 차감되는 방식이며 오프라인상으로는 선지출 후 검토를 통해 후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청년취업카드는 취업준비 기간이 길어지면서 구직비용에 대한 부담을 가지는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활동비가 지원되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신 구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는 사례는 취업카드의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준다.
  그러나 원래의 목적과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도 있었다. 카드를 이용해 상품권을 구입하여 중고사이트에 되팔기를 하거나 취업수당과 중복수령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본인이 원하는 물건을 소액결제한 뒤 이를 통신비 명목으로 처리한 경우도 있었다. 호텔과 소주방이 음식점으로 분류되어 있어 결제를 할 수 있다는 것도 논란이 되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부적합자에게 활동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회수하였고, 앞으로 모니터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발표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새 정부가 내놓은 방안 중의 하나인 취업카드 도입은 서울뿐만 아니라 각 지방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도입되었다. 이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실업 해소에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부정적발 사례가 빈번히 일어나는 만큼 지출가능항목을 세분화하고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엄격하게 하며, 많은 대상자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방안 등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해 보인다.
  청년취업카드는 수급 대상자의 범위가 넓고 국민의 세금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하는 사업이므로, 정부와 각 지자체는 악용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고 원래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소민 기자
thals814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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