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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97호]치매는 이제 우리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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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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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제 : 치매는 이제 우리 이야기

현재 대한민국은 인구 고령화와 치매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치매 환자가 2030년에는 127만 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즉 고령자 10명중 1명은 치매를 앓게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치매가 더 이상 개인이 짊어지기엔 너무 큰 부담으로 생각해 지난 18일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치매 국가책임제란 무엇인가? 쉽게 말해서 치매 의료비 90%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는 정책이다. 정부는 현재 신체기능 중심으로 치매 등급을 1~5등급으로 나눠 장기요양보험을 지원했던 치매 등급 판정제를 개선하여 등급 이외에 치매 환자도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치매 환자나 가족이 치매 관련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치매 상담전화센터와 129 보건복지콜센터를 연계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하지만 치매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있는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였을 때 문재인 정부의 치매 국가책임제는 굉장히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다른 나라의 예시를 보자. 영국의 국민은 한국인 보다 치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굉장히 높다.  정부에서 국민이 치매 진단을 받고 질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의료, 복지 등 다양한 영역의 연계 및 참여와 치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치매 환자를 위한 서비스는 LTC(Long Term Care)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LTC는 국가의 정책에 따라서 대상 범위와 서비스 내용 등이 다양하게 정의된다. 즉 가정, 지역사회 기반 서비스부터 노인요양시설이나 요양원 같은 주거서비스에 이르는 서비스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특히 경증 치매 환자를 위한 LTC와 중증 치매 환자를 위한 LTC를 따로 구별해 제공하고 치매 돌봄 제공자를 위한 별도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일본의 경우 2015년부터 국가가 직접 국민에게 치매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치매 기술 개발 및 보급을 위하여 치매서포터 양성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들은 제도적인 측면과 인식적인 측면 두 마리의 토끼를 같이 잡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단순히 치매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정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치매가 과연 노인들에게만 걸리는 병일까? 당연히 아니다, 많은 수의 치매 환자가 65세 이상이지만 유전적 요인으로 인해 젊은이들에게도 충분히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우리는 치매에 관하여 안일한 생각과 더불어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만약 주변 이웃이나 가족이 갑자기 치매에 걸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국가가 치매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치매 국가책임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제도를 만들어도 환자 가족과 이웃인 국민이 치매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다면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무슨 소용이 있을까. 치매를 이해하고, 치매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는 국가 차원의 제도와  치매에 대한 국가 차원의 교육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염한용 수습기자

hanong14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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