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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97호] 초등 임용, 악순환의 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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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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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 임용, 악순환의 굴레

수요예측 실패한 교육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2018학년도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하고 내년 초등교사 선발인원을 최종적으로 발표했다. 앞서 교육청은 3321명, 지난해 대비 40.2% 감축된 인원을 사전 예고하였으나 ‘임용절벽’ 논란이 일자 대책을 논의한 끝에 사전 예고 인원보다 767명 증원된 4088명을 선발할 계획을 발표했다. 작년 초등교육 임용고시 선발인원인 5549명과 비교하여 3분의 2 수준으로 감축된 수치이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임용적체 현상, 임용 양극화 현상 등의 복합작용으로 신규 채용 인원 감소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가장 논란이 많았던 서울교육청은 280명을 늘려 385명을 선발할 예정이며, 경기, 세종, 대전, 경북 지역도 사전 예고 당시보다 초등 교원을 소폭 증원했다. 대구, 광주, 강원, 충남, 전남 지역은 사전 예고 인원으로 동결했다. 서울교육청은 교사들의 연수·휴직·파견·시간제 근무 등을 늘리는 대안을 수립해 이번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반면, 이와 같은 결정에 지방 교육청들은 초등교사 임용고시 미달사태가 계속될까 긴장하고 있다. 넘쳐나는 지원자로 고심하는 수도권, 광역시와는 달리 교사가 부족한 탓에 애를 먹었던 탓이다. 현직 교사의 유출을 막기 위해 2019년도부터 '지역 가산점 확대제도'가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번 시험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 이탈 현상이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정부는 빈자리를 기간제 교사들로 대체하여 교원 수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사실상 교대생들과 임용고시 준비생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

초등 임용선발 인원을 갑작스럽게 줄인 것은 그동안 교사 정원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임용고시 선발인원은 줄이지 않아 왔기 때문이다. 이러다 보니 임용고시에 합격하고도 정작 학교로 발령을 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전국적으로 3800여 명 수준으로 쌓이는 임용적체 현상이 생겼다. 임용고시 합격하고 나서 발령을 못 받은 상태로 3년이 지나면 합격이 취소되는 심각한 상황이다. 임용절벽과 임용적체 현상이 일어나는 와중에 일부 지역은 임용미달 사태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악순환은 교육부의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사실상 정부의 수요예측 실패와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사이의 불일치에 대한 결과가 애꿎은 교대생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이다. 이는 교육계가 장기적 또는 전폭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풀릴 수 있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중장기 교원 수급 계획’을 수립해 임용 절벽을 막기 위한 대책을 취해야 할 것이다.


신아현 기자

ahyun04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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