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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98호] 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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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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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개는 물지 않아요

안일한 대처 큰 사고로


애견 인구 1000만 시대에 들어섰다. 이제는 친구, 가족, 그 이상의 의미인 반려견과 관련된 많은 문화가 생겨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목소리도 거세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려견 관련 사고 또한 급증하며 여러 부분에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반려견 물림 사고로 인해 병원에 이송된 환자는 2015년에는 월평균 153.4, 2016년에는 이보다 증가한 175.9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환자 수는 2015년 대비 22.2% 증가한 187.5명이다. 이제까지는 사회적으로 크게 조명 받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가수 최시원의 애완견에게 유명 한식당 대표가 물려 사망하자 동물보호법 재고 여론에 불이 붙었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외국에서도 반려견에게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미비한 규제와 처벌이며, 가수 최시원의 사건과 빗대어 볼 수 있듯 반려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의 주된 원인이 주인의 책임의식 부재라는 점이다. 그의 애완견은 과거 비슷한 사고들을 일으킨 전적이 있어 더욱이 훈련을 통한 통제와 주의가 필요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둘러싸고 처벌 대상이 주인이냐 동물이냐에 대한 갑론을박이 계속되었다. 사실 동물은 민법상 권리능력과 형법상 범죄능력이 없어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직접적으로 책임을 물 수 없다. 현재로서는 맹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실치상은 견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여 처벌하고 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히는 목줄과 입마개 착용에 대한 규제는 어떠할까.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외출 시 목줄을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3개월 이상 나이의 맹견은 입마개 착용도 필수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최시원의 애완견은 맹견이 아니다. 또한, 맹견을 아메리칸 불독, 비글 사냥개 등 뿐만 아니라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높은 개라고 정의내리고 있는데, 동물은 언제든 상황에 따라 자신을 방어하고자 상대를 무는 공격성이 있어 모호하다. 또한 이를 어길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사람의 목숨에 비한다면 충분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처벌 수위이다.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조처가 미흡하다고 볼 수 있다사건 이후 각 지자체에서도 반려견과 관련된 다양한 조례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현실성, 효율성을 고려하지 않은 발안이라며 전문가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이미 현행 동물보호법에는 맹견에 대한 주인의 관리가 의무화되어있다. 독일 등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는 애완견 소유주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동물의 권리, 사랑하는 반려견을 보호하고 지키고 싶다면 무엇보다 주인의 태도가 중요하다. 본인의 개는 맹견이 아니며 물지 않는다는 안일한 생각과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 일명 펫 티켓을 지키지 않는다면 비애견인뿐만 아니라 다른 애견인들로부터 이해와 배려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hasonia7@naver.com

정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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