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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98호] 안전불감증과 해이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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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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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불감증과 해이한 규제

또다시 터져버린 인재 


  지난 112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터널 앞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화물차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에서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인한 차체결함을 사고의 원인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김해시의회는 길고 경사가 져 있는 창원터널의 구조적인 결함을 사고 원인으로 두고 이번 사고의 대책으로 비음산 터널을 개설을 제시하며 향후의 사고를 예방하자는 제안을 했다. 물론 사고 다발지역의 사고를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연 이번 사고가 커진 원인을 고치는 것 또한 중요하지 않을까?

  이번 사고가 큰 인명사고가 된 이유는 사고 당시 트럭에 실린 196개 기름통도 줄에 묶여있지도, 덮개가 씌어있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트럭 뒤에 실린 기름통이 반대 차선에 떨어져 피해를 키우게 되었다. 또한, 운전자의 자격문제도 있다. 창원터널 사고를 유발한 운전자는 76세의 고령이라는 점은 차치하더라도 지난 2014년부터 운수업자라면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화물운송자격증조차 취득하지 않고 운수업에 종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화물운송자격증은 1종 대형 또는 보통 운전면허를 따고 2년 후 취득할 수 있는데 인지능력 검사와 필기시험을 통과해야 하며, 인명사고를 낼 경우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화물운송자격도 함께 취소된다. 하지만 사고 운전자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운수업을 하며 총 46차례의 사고를 일으켰고 2년 전에도 같은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로 차량이 전소된 바 있지만 그럼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운수업을 지속해왔다.

  이렇게 기초적인 법률조차 준수되지 않는 운수업계의 모습에 일부에서는 2014년 과적으로 인해 일어난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로 안전불감증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해결책을 내놓았다.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지난 6일 화물차의 화물 이탈 방지를 법으로 의무화하고 고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대표가 발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음을 발표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은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적재된 화물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덮개·포장·고정장치 등을 하고 운행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기준이 명확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등이 단속하려 해도 실효성이 없었다. 그러나 향후에는 화물자동차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는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 상향되며, 구체적인 기준과 고정 방법이 시행령에 적시된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화물차가 화물을 종류에 따라 어떤 방식으로 고정하게 할 것인지 기준을 찾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에 연구용역을 발주해 놓은 상태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말에 시행될 전망이다. 사고가 있은 다음 주 창원터널은 여전히 하루 10만여 대가량의 차량이 통과하는 교통의 요지였고 이날도 많은 운송 트럭들이 창원터널을 통과했다. 과적 차량을 불안해하는 시민들의 민원에도 법적으로 계도할 수가 없다는 공무원의 대답만 돌아오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시민들의 불안 해소를 위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빨리 제도적 규제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정원희 기자

eadnoo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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