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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8호] 중국보다 미국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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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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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제 오랜 친구가 진국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중국몽을 외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고, 중국은 일대일로 전략으로 세계에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면서 미국과 중국 간의 힘겨루기가 일어나고 있다. G2라 불릴 정도로 초강대국들인 미국과 중국이 힘겨루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도 미국과 친하게 지낼지 중국과 친하게 지낼지 선택해야 한다. 물론 조선 시대 광해군처럼 중립외교 정책을 할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미국과 중국 둘 다 놓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일부 사람들은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1992년 중국과 수교 후 2003년에는 최대 교역국이 되었다. 이후 2008년에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가 되었고, 2015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중국의 열병식을 참여하는 등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2016년 사드 배치로 인해 관계가 불편해지면서 우리나라는 중국에 의존적인 무역 구조가 원인이 되어서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 20171031일에 '한중관계 개선 관련 양국 간 협의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드 보복이 줄어들고,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등 관계개선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중국과 좋았던 관계도 한순간에 나빠질 수 있다는 것과 중국에 의존된 무역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반면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들은 6·25전쟁 때 미국은 아군이었지만 중국은 적이었고 이후에는 미국은 1953년에 체결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으며 동맹이 되지만 중국은 관계가 없다가 1992년이 되어서야 수교했다는 사실을 이야기한다. 덧붙여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만약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은 동맹국으로 참전하지만, 중국은 적국이 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언급한다. 그리고 중국과 수교하기 이전에는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었으며 지금도 중국에 이은 제2의 교역국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또한, 미국과의 관계가 어색해진다면 미국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국이 보유한 각종 최신 무기로 상징되는 안보도 위협을 받게 된다.

 

 중국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 이유는 주로 경제적인 이유로 요약되고, 미국과 친하게 지내야 하는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정치나 군사적인 이유로 요약된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중국의 경제적인 역할은 다른 나라와의 무역 비중을 늘린다면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미국의 역할은 한 가지로 정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쉽게 할 수 없는 역할이다. 그렇다고 미국만 바라보는 자세도 위험한 자세다. 따라서 해바라기처럼 미국만 바라보는 것을 경계한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 친하게 지낼 때 얻는 이익보다 미국과 친하게 지낼 때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미국을 선호하는 게 좋은 선택이다.


           

                                                                                                                                                        awsq1432@naver.com

                                                                                                                                                                      장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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