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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99호] 삼성증권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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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18.10.30 16:19

[99호] 삼성증권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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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바람 잘 날이 없는 삼성

부제: 삼성증권 대형 금융사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최근 금융감독원은 지난 46일 일어난 삼성증권 사태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조사 중점사항은 해당 증권사의 업무 프로세스, 내부통제 시스템 및 직원의 주식 매도 경위 등이었다. 업계를 흔들 수 있는 영향력을 지닌 기업이며,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당초 검사원의 수와 검사 기간도 연장하였다.


사건 발생 후 매도 주문을 한 22명의 직원 중 21명에 대해서는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다. 이들은 시스템 오류 및 주식 매도금지를 공지한 이후에도 매도를 시도하였고, 행위 분석 결과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누구보다 먼저 이 사태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었던 내부 정보이용자였으며, 주식 급락 등 시장교란으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 보상액만 수억 대를 야기한 심각한 모럴해저드를 보여주었다. 정확한 피해 손실액은 여전히 파악 중이다.


또한, 사건 경위를 살펴보면 기본적인 시스템에서조차 문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우발상황에 대비한 예방체계 및 배당업무와 관련된 업무매뉴얼 미비 등 지배 구조에 관한 법률뿐 아니라 전자금융거래법 등 가장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누적된 관리 부실이 야기한 예견된 결과였다.


한편 한 직원의 실수로 사건을 일단락 지으려는 사측의 움직임과 달리 삼성증권 배당 사고는 공매도 존폐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 주문이다.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식을 빌려서 판 다음 가격이 하락했을 때 되사서 갚아 차익을 취하는 것이다. 공매도는 과대평가된 주식의 거품을 빼 급등락을 막고 증시 유동성을 높이는 순기능이 있어 국내에서는 차입공매도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인투자자는 자금이나 정보가 취약해 기관 및 전문가 집단 외에는 사실상 참여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공매도로 이득을 보는 쪽은 외국인이나 기관이고 개인투자자는 그렇지 못해 폐지 논란이 되풀이됐다.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이번 사태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파는 무차입 공매도였는지에 대한 여부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당일 거래는 전산 상 실물 주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찍혀 무차입 공매도로는 볼 수 없다. 하지만 삼성증권의 총 발행 주식 수인 약 8,900만 주의 30배가 넘는 주식이 입고되어도 이를 오류로 인식하지 못하는 시스템이나, 절차상 예탁결제원의 확인 없이도 매도될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위조 주식이 거래될 가능성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매도가 증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강조하며 제도의 악용이 문제지 공매도 자체를 금지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는 사실상 참여가 제한되어 있어 공매도에 대한 불안이 클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통해 눈앞에서 돈이 생기는 것을 목격한 만큼 증권가에 대한 불신을 지울 수 없을 것이다. 삼성증권 사태는 공매도와는 관계없었지만, 유령주식이 생겨나고 취약한 시스템이 여실히 드러났으니 투자자들에게 이에 대한 피드백은 확실히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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