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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99호] GM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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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18.10.30 16:19

[99호] GM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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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를 앞둔 지난 213, ‘한국GM(제너럴모터스) 군산공장 폐쇄라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으로 촉발한 GM사태가 한국정부와 미국GM본사 간의 상호협력 양해각서(MOU)를 최종 합의함으로써 세달 만에 봉합됐다. GM64억 달러의 자금지원과 신차 배정, 한국에 아태지역본부를 유치하기로 했고, 한국정부는 KDB산업은행(이하 산은)이 신규 자금 총 75000만 달러를 GM에 내놓지만, GM10년간 지분매각 제한과 산은의 비토(veto)권 확보, 주주감사권 강화 등 GM먹튀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였다. 이미 가동을 멈춘 군산공장은 예정대로 531일부로 폐쇄된다.

 

이번협상 이후 정부는 저희와 GM사측 서로가 만족한 윈윈 협상이라 생각한다.”라 밝혔지만, 협상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쉬운 점이 적지 않다. 우선 GM이 투입하는 64억 달러 중 설비자금 36억 달러는 순수 대출 27억 달러, 조건부 대출 8억 달러, 회전대출 1억 달러 등이어서 한국GM의 수익은 이자를 상환하기 위해 대부분 이자를 갚는데 쓰이게 된다. 이는 한국GM의 수익이 결국 GM본사로 흘러들어가고 새로운 기술개발을 위해 재투자되기 어려움을 의미한다.

 

GM이 이번에 배정한 신차가 한국GM의 수익구조 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인가도 의문이다. 이번에 새로 배정된 차종은 소형SUV(sport utility vehicle)CUV(Crossover Utility Vehicle) 두 대 뿐이다. 한국GM이 수익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윤이 많이 남는 중형SUV 등의 추가 신차 배정이 꼭 필요하다. 특히 GM2023년까지 20종의 전기차를 생산하기로 했으나 한국GM에 단 한대도 배정하지 않은 것 또한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GM이 현재 싱가포르에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이하 아태본부)를 한국으로 옮겨 글로벌 내 GM의 위상을 높인다고 했으나 실효성에는 의문이 있다. 현재 핵심 부문이 중남미로 옮겨져 있어 유명무실한 아태본부를 한국으로 옮겨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인데, 지난해 GM자동차 전체판매량 960만 대 중 아태본부가 담당하는 9개국에선 45532대를 판매하는 데 그쳤다. 한국 내수 판매(132377)를 합쳐도 20만 대에 못 미치는 작은 시장이다. 또한 아태본부의 확실한 이전 시기와 인력 규모 등도 확정되지 않았다.

 

GM의 철수를 막을 장치인 비토권도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MOU에서 산은이 확보한 비토권은 GM이 한국GM 총자산 20% 이상을 매각·양도할 경우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권한이다. 즉 이번 군산공장 사태처럼 생산시설을 축소하거나 폐쇄하는 것은 막지 못한다. 한국GM은 이번에 폐쇄된 군산공장의 제외하고 인천 부평, 경남 창원에 자동차 공장을 두고 있는데, 만약 나머지 두 공장에서 이번사태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산은에서 견제 할 방법이 없다. 실제로 창원공장의 주력 생산차도 최근 4년 간 생산량이 40% 감소했기 때문에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경영상태 악화 원인인 이전가격, 연구개발투자비 등 높은 생산원가 부담도 해결되지 않았다. GM과 산은은 다른 계열사와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비슷한 구조인 르노삼성차 등 국내 업체와 비교하면 한국GM의 매출원가율(총 매출액 중 매출원가 비율)이 높아 판매가 크게 늘지 않는다면 또 다시 경영이 악화될 수 있다.

 

이해당사자간 합의로 발등의 불은 꺼졌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정부는 일자리를 볼모로 압박한 GM에 자금을 지원했지만 결국 군산공장은 폐쇄되었다. 지원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는 경영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한국GM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실패한다면 국민 세금만 낭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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