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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9호]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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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18.10.30 16:30

[99호]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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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을 넘어

이번에도 혹은 이번에는

지난 427일 남북정상회담이 2007년 이후 11년 만에 성사되었다. 회담은 두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 기념식수, 도보다리산책, 판문점 선언 등 평화를 주제로 진행이 되었고, 실시간 생중계로 국민과 전 세계에 한반도에 다가올 긍정적인 메시지를 남긴 자리가 되었다. 불과 몇 달 전에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으로 살얼음판이었던 남북관계가 이번 회담을 통해 한 순간 녹아버린 듯 했다. 특히 판문점 선언을 통해 종전 협정과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 하였고 앞으로의 한반도 평화와 번영, 교류를 약속하는 자리가 되었다.

종전협정에서는 올해 안으로 남··3자 혹은 남···4자회담을 통해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실현 의지를 보여 현실성이 있었으나, 비핵화에 대해서는 이전 정상회담에서와 마찬가지로 애매모호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일부에서는 지금까지 북한의 화전양면(和戰兩面) 태도를 봤을 때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을 계기로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에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는 기대할만 하다.

이전 두 번의 남북정상회담이 있었지만 북한에게 합의 사항들을 지킬 의지도 부족했고 강제력도 없어, 이후에도 계속된 도발로 흐지부지되곤 했다. 그러나 곧 있을 사상 첫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을 충분히 보완함으로써 북한에 현실적인 강제력을 부여할 수 있다. 그래서 북미정상회담이 차질 없이 성사만 된다면 항구적이고 극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우선 최대 담론인 비핵화에 대해서 기존에 미국은 완고하고 단호한 입장이였다. 때문에 미국은 지속적으로 영구적이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를(PVID)’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로 변경한 것에 대해 합의 의사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북한 입장에서도 핵시설을 공개 및 폐기할 것을 명시하였고, 북한에 압류 중인 미국인들을 해방시킴으로써 회담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국면의 전환점에 올 수 있기까지의 배경은 무엇일까. 이전까지의 안보리 제제, 우리나라 현 정권의 방향성 등 외부적 영향도 있었지만, 북한의 국내 상황을 들여다보면 그 배경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가장 극적인 북한의 심경변화를 볼 때 변하지 않는 핵심은 정권의 유지이다. 이전 김일성, 김정일의 북한은 미국의 위협과 정권의 붕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 닫고 있었다. 그러나 현재 김정은의 북한은 정상 국가화가 목표로 바뀌었고, 개방을 통해 정권유지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룩한 중국과 쿠바를 예로 북한도 국제 제제가 사라지고 경제만 개방노선으로 돌린다면 고도의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미국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비핵화와 동북아 평화의 업적을 이룰 수만 있다면 곧 있을 중간선거에 대비해 현재 좋지 않은 공화당과 자신의 입지를 확실히 뒤집을 수 있어 회담에 대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

물론 이러한 국면의 형성의 계기는 국내 정치 상황에 따른 정치적 의도가 담겨 있지만 전체적인 핵심 의제는 장기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인 만큼 이후의 여지가 없도록 확고한 답을 주고받아야 한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는 남한과 북한의 전쟁의 잔재, 민족의 분열을 넘어 중국과의 관계, 미국과의 정치적 경제적 관계와 한미군사동맹의 사후 유지, 앞으로의 북한의 미국에 대한 적대성 등 복잡한 국제적 관계가 얽혀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동북아에 대한 정치적 주도권 싸움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 한반도의 국제정세이다. 얽혀있는 실을 잘 풀진 못해도 끊지만 않는다면 한반도의 평화와 긴장완화로 인한 군비감소와 리스크 제거, 경제 교류를 통한 이점 등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많다. 현재 국내 정치상황도 물론 중요하지만 60여 년 동안 이어져온 대북정책에 대해서, 앞으로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는 일관되고 장기적인 의제 및 방향성을 가졌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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