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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00호] 사회의 악, 노동착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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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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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사회의 악, 노동착취

 

지난해 10월 한 드라마의 PD가 자살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 이유는 과도한 업무와 회사 내에서 겪는 스트레스 때문이었다. 그의 유서에 따르면 하루에 20시간이 넘는 노동을 하고 2, 3시간만 자고 일어나서 바로 일터로 복귀해야 했으며 방송사에서 원하는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수많은 독촉에 시달리고 언어폭력 및 멸시를 받았다고 한다. 이렇게 노동을 하면서도 그는 신입이라는 명목하에 갖은 고생만 하고 그에 대한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한마디로 전형적인 노동착취를 당한 것이다.

 

신입 PD 노동착취 사건처럼 방송업계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서도 노동착취 현상은 쉽게 볼 수 있다. 회사원이나 아르바이트 원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가족이나 친구일 수도 있다. 기준 시간보다 많은 노동을 하는 것, 노동시간만큼의 보수를 주지 않는 것, 쉽게 생각해서 최저임금 기준에 미달되는 급여를 받는다면 노동착취라고 할 수 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돈대로 받지 못한다면 일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러나 실업 문제가 심각한 현재 우리나라의 상황에 빗대어 생각해보면 노동자는 을의 입장에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예로, 기업이 부당하게 착취를 하더라도 노동자 입장에서 대처하기가 쉬운 편이 아니다. 기업이 근로기준법, 노동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해서 노동자가 이를 신고해도 위법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어렵고 설령 입증되어 처벌을 받더라도 고용주는 피해가 크지 않다. 만약 고용주가 이에 대해 보복행위를 한다면 오히려 노동자가 더 피해를 보게 된다. 또한 노동자가 기업의 횡포를 참지 못해 자진사퇴를 하더라도 극심한 취업난으로 인해 일할 사람은 많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는 노동자 입장에서 피해를 받더라도 제대로 보호받거나 보상받기 힘든 사회 구조를 보여준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먼저 우리 사회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한다. “수습기간이니 참아라, 회사가 어려운 상황이니 참아라, 회사가 성장 중이니 참아라.” 등의 강요 아닌 강요를 하며 노동자의 열정페이를 요구하고, 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 노동자가 나가라는, 속어로 꼬우면 나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인식의 변화를 줘야 한다. 그 방법으로 동일한 선상에서 상호 소통가능한 노사토론회, 기업 내의 사업자 마인드 교육 등이 있다. 다음으로는 노동착취에 대해 제대로 된 처벌을 하는 것이다. 각종 비리 문제로 쉬쉬하며 넘어갔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투명한 정책이 필요하다. 정기적으로 1년에 몇 번씩 노동법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사나 감찰이 철저히 행해지고, 여러 번 적발되거나 중복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면 그에 대한 벌금을 징수하고 심한 경우 영업 정지까지 선고하는 등 기업이 노동착취의 심각성을 체감한다면 점차 줄어들게 될 것이다.

 

넓게 보면 노동착취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지금까지의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그대로 방치한다면 점점 더 심각해질 뿐이다. 앞으로는 기업과 노동자가 노동착취의 심각성을 깨닫고 서로 노력하며 우리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는 세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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