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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101호]아이들 볼모로 정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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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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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하 박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폭로한 후, 이는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오르게 되었고, 이어서 박 의원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의 개정을 대표 발의하였다. 야당도 초반에는 이에 협조 의사를 밝혀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이‘사유재산권 침해 소지’를 근거로 반발하여 논의가 늦춰지고 있다.


  박 의원의 유치원 3법 중 쟁점은 ‘사립 초·중·고교가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 조항의 핵심은 비리 방지로, 이번에 드러난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를 근절하고,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이에 맞서 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이 아무리 교육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더라도 본래의 목적은 사익추구이므로, 회계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은 결국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의 주장은 "비리는 근절돼야 하지만 교육 창의성과 사유재산을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이며, 이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 ‘일부 비리만 걷어내야 한다.’는 주장과 상통한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한유총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며 ‘한유총 로비설’을 제기했고, 한국당은 이에 대해 거짓 선동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현재 마무리된 해프닝이긴 하지만, 누가 봐도 당연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 유치원 3법 개정안을 두고 반발하는 한국당은, 한유총을 등에 업고 민주당과 정쟁을 벌이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불행 중 다행으로, 11월 23일 열린 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에는 이전과 달리 한국당 위원들이 다수 참석하여 유치원 3법에 대한 논의를 거쳤다. 이것은 지난 12일의 교육위 법안소위에 미참석 위원들이 많아 유치원 3법 논의가 불발되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발전이다. 하지만, 한국당은 여전히 사유재산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한국당은 사립유치원 설립자나 원장의 사유재산을 인정할 방안도 필요하다며 유치원 3법 개정안과 다른 별도의 법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민주당 측에 시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이 애초에 발의했던 유치원 3법 개정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한국당과 그 외 야당과의 이념 차이로 매우 어려워 보이며, 한국당의 법안 제출 지체로 정기국회 내에 유치원법이 통과되는 것조차 힘들어 보인다. 유치원 3법 개안의 발의는 비리를 막자는 반부패 논의였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유재산과 이익을 둘러싼 보수·진보의 이념 대결로 번지려 한다. 박 의원의 논리처럼 사립유치원이 직접 벌어들인 돈을 개인적으로 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나라에서 아이들의 더 나은 교육을 위하여 지원해주는 보조금만큼은 투명하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옳으며,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의무이다. 이 문제는 한국당이 걸고넘어지는 사유재산권 관련 논쟁과는 별도이며, 그저 개인의 사업운영에 있어서 회계의 투명성을 유지하지 않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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