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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102호]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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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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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국민들이 분노한 이유는

부제 국민청원이 가지는 의미

         


  지난 422일부터 시작하여 200만 명을 돌파한 국민 청원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 정당 해산 청원'. 청원이 시작된 지 꽤 시간이 지났지만, 시위로까지 이어지며 그 열기는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한국당 해산 청원은 왜 시작된 것일까.

  한국당의 눈에 띄는 만행은 지난 2, 일부 한국당 의원들이 5·18 공청회를 열어 광주 폭동', ‘5·18 유공자들이라는 괴물집단등의 발언을 했던 일로 돌아간다. 당시 한국당은 대국민 사과를 했고, 나머지 여야 4당은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하겠다고 했었지만, 두 달도 더 지나고서야 한국당 내 윤리위원회가 각 발언을 한 의원들에게 '당원권 정지 3개월 / 경고'라는 약한 제재를 가했다. 또한 지난 4, 국가 재난 수준의 산불이 발생했을 때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안건으로 국회에서 회의가 있었다. 이날, 한국당은 당시 자신들이 민주당의 일방적 정치에 대한 보이콧 중이라며 회의를 방해했다. 한국당의 일방적인 보이콧은 패스트트랙의 안건 지정에도 영향을 미쳤다. 한국당은 "급행열차에 태워 법안을 통과시키면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 자체가 무력화될 수 있다."라고 하며 패스트트랙 자체에 반대했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의 의의는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무기한으로 머물러 있는 법안들을 감소시키는 것이며, 패스트트랙에 안건을 올린다고 해도 바로 법이 통과되는 것도 아니다. 한국당은 무논리를 펼치며 자신의 정당에 불리할 것 같은 상황에는 일단 반발하고 보는 것이다. 이들은 패스트트랙 안건 지정을 막기 위해 팩스를 부수며 직원 감금하는 행위, 패스트트랙에 대해 찬성표를 던지려 하는 의원을 감금하는 행위 등을 하며 민심을 분노케 했다. 한편, 한국당 해산 청원 이후에 더불어민주당 해산 청원도 올라왔다. 이는 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한 반발과 정치적인 이유로 편가르기를 시도했지만 30만 명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

  국민청원의 의의는 무엇일까. 일단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문서로써 어떤 희망사항을 청원할 수 있는 기본권이며, 국민청원 게시판은 국민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내는 직접 민주주의의 본보기가 된다. 이러한 의의를 보면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청원과 200만이 넘어가는 청원인원을 단순 해프닝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전 국민 5000만 명 중에 200만이 무슨 대수냐라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촛불 집회 또한 최대 100만 명이 모인 자리에서 일어났다. 이는 200만 명이 결코 적은 수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비록 국회해산권을 행정부의 결정으로만 실행할 수는 없는 탓에 자유한국당의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이 정당의 해산으로 이어지긴 힘들겠지만, 전 대통령의 탄핵을 가능케 했던 인원만큼 파급력이 있을 것이고 있어야만 한다. 한편, 이번 사태로 인하여 국민청원 게시판이 정치적인 편가르기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은가에 대한 우려도 있다.

  더 나아가 한국당 국민청원이 180만여 명이 넘으면서 분위기에 휩쓸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추세를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 이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며,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에 대해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한쪽만 잘못한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주관을 갖추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 의해 휩쓸리지 않는 객관성을 지닌 태도가 필요하다. 이것이 정당 해산 국민청원이 우리에게 남기는 또 다른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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