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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01호]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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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19.05.30 23:22

[101호]심신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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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미약 : 시비를 변별하고 또 그 변별에 의해 행동하는 능력이 상당히 감퇴되어 있는 상태. 이러한 심신미약이 인간의 존엄한 생명을 앗아가거나 위협하는 범죄자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놀랍게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자들이 굉장히 많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소원이라는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큰 논란이 되었던 조두순 사건이다. 조두순은 당시 8살이었던 소녀를 끔찍한 방법으로 성폭행하여 장장 8시간에 걸친 대수술까지 이르게 했다. 하지만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과 달리, 재판부는 조두순에게 12년형을 선고하였다. 이유는 그가 만취상태로 범행을 저질러 심신미약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또 한 사례로는 2년 전 발생한 강남역 묻지마 살인 사건이 있다. 이 역시 20분간 수차례의 공격으로 여성을 죽음에 이르게 했으나 정신분열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되어 30년형으로 감경된 사건이다. 변호인은 범인이 정신 질환 증상으로 여러 차례 정신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었고, 범행 당시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심신미약이 인정되어, 저지른 범행에 비해 다소 약한 처벌이 선고되는 사건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이다. 범행 후 정신과 기록이나 심신미약으로 인한 의가사 제대 등을 핑계삼아 뻔뻔하게 감형을 시켜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렇게 뻔뻔한 범죄자들을 보며 국민이 분노했다. 2018 10 14일 발생한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의 범인이 본래 우울증을 앓고 있다며 심신미약을 주장하자, ‘강서구 피시방 살인 사건. 또 심신미약 피의자입니다.’ 라는 제목의 국민 청원의 참여자 수가 119만 명을 넘어선 것이다. 여러 국민들은 이제 더는 심신미약을 핑계로 감형을 받지 않고, 범죄에 걸맞는 처벌을 받길 원한다는 내용의 글을 여러 차례 올리며 가만히 손 놓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주장하였다. 이 청원의 결과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이번 PC방 살인 사건 범인의 심신 미약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다. 정신 감정 결과, 범인이 범행 동기와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해 낸다는 점에서 심신 미약의 가능성이 적다는 판단이다. 이처럼 심신미약이라는 일종의 정신 질환을 악용하는 범죄는 더 이상 일어나서는 안되며, 재판부에서도 여러 상황을 고려하고 정신 감정을 더욱 확실히 하여 범죄에 상응할 만한 처벌을 정확히 내려야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도 이번 청원에서처럼 자신들의 소리를 크게 내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범죄를 더는 보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의견을 확실히 보여주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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