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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01호]교원평가, 제대로 실행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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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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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청와대 청원게시판에 한 청원이 올라왔다. 그것은 누군가의 피해 호소였다. 그들은 극심한 언어폭력에 시달리다가 마지막 돌파구로 청원을 택한 것이었다. 피해자는 아직 청소년인 고등학교 2학년 여학생들 그리고 수많은 선배들이었고 가해자는 그들을 가르치고 선도해야 할 교사였다. 이 청원은 14000여 명의 동의를 얻었고, 공론화가 된 후 어느 정도 죄가 인정되어 담임교사는 처벌받게 되었다. 그런데 학생들이 이 사실을 교원평가, 교육청 민원에도 제보했지만, 효과가 미미했다는 주장이 눈에 띈다. 10년 넘게 이어져 왔다는 이 교사의 막말은 국민청원의 많은 동의가 없었다면 대수롭지 않은 훈계로 여겨지고 학생들은 문제 있는 반항아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이 외에도 교사 285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동료 교사가 제자들에게 욕설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라고 답했는데 동료 교사가 없을 때의 상황은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교육계에서 명백한 아동학대가 일어나는 지금 교사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대표적인 교사 관리 제도인 교원평가, 즉 교원능력개발평가는 2010년부터 시행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는 매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학생, 학부모 그리고 동료 교사가 교사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이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가장 큰 이유는 교원평가 결과의 영향력 부족을 들 수 있다. 평가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있어야 효과가 있다. 하지만 교원평가로 저평가를 받아 가게 되는 연수를 실제로 간 교사는 1%미만이다. 심지어 교육부 또한 교원평가를 순수한 능력평가라며 평가의 무의미함을 실토하고 있다. 둘째 익명성을 보장받지 못한다. 상당한 학생들이 학교의 지시에 의해 공개적인 장소에서 교사와 주변 아이들에게 감시를 받으며 교원평가를 진행하는데 이는 분명 학생들에게는 압박으로 다가올 요소이다.

또 다른 제도로 교육청 신고가 존재하는데, 이 또한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학교에서 공지하는 교원평가와는 다르게 존재 자체를 알기 쉽지 않으며 개인적으로 알아내서 신고려고 하더라도 바로 등장하는 실명인증이 겁을 준다. 실제로 교육청 신고를 검색해 보게 되면 자신에게 피해가 오진 않을지 걱정하는 글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로 인해 학생들은 보복이 두려워 부당한 대우를 받아도 울며 겨자먹기로 견디게 된다.

교사가 학생에게 욕을 하면 그것은 교육이다. 교육이라는 명목 하에 학생들에 대한 인권 유린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에는 범죄이며 큰 이슈가 된다. 이렇게 사회는 학생을 가해자로 교사를 피해자로 만든다. 학생은 교사의 아래에 있다. 그게 옳은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로 인해 학생의 인권이 무시당하고 위치에 따라 법을 다르게 적용하는 행태는 헌법 210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에 위배되는 있어서는 안 될 행위이다. 한때 노예 제도를 당연하게 여길 때도, 남녀차별이 일상일 때도 모두들 변화를 거부했지만 결국 세상은 변했고 당연한 일이 되었다. 학생들의 인권 또한 똑같은 과도기를 걷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들에게 주어질 권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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