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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103호]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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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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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부제: 돌아오는 게 없는 관계

 

  201981574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문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한 평화경제 구축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발전을 이루기 힘든 상황이라며,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통일경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 경축사에 대해 북한의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대변인은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이라며 문 대통령에 대한 맹비난을 날리면서 이목을 집중시켰다. 조평통의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를 두고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는 말이 있다라며 크게 벌리기만 하고 결과는 보잘 것 없음을 언급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면서 남북 간의 대화 시도가 한심하다고 힐난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북한이 문 대통령의 경축사를 비난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식량 지원 의지에는 변함이 없음을 밝혔다.

  실제로 문 대통령의 정부는 집권 당시 남북 유화정책을 내세우며 대북지원, 군사합의, 북핵 폐기 등의 다양한 정책들을 펼쳤다. 실제로 1년 전 체결된 ‘9.19 군사합의에 대해 국방부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고 신뢰를 구축하는데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올해 총 10번의 발사체를 쏘아 올리면서 도발을 감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렇듯 북한의 잇따른 고강도 미사일 도발은 군사합의의 의미를 찾기 어렵게 만들었으며 결국 문재인 정부는 군사합의가 국가의 안보에 구멍을 낸다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대북 식량 지원을 위해 유엔세계식량 계획에 약 140억 원을 보냈으며 예산 8억 원을 추가로 집행했음이 밝혀졌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에 대한 관광객을 늘리는 조건으로 중국으로부터 식량 100만 톤을 받기로 약속하면서 우리나라의 지원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명백히 남북 간의 관계 개선보다 한국과의 거리를 두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비핵화 협상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끌고 나가려 함을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문 대통령 정부의 유화 정책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지난 17~19일 한국갤럽에서는 전국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문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40% 나 떨어졌음을 밝혔다. 부정평가의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북한 관계치중등 이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의 남북 유화 정책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안보를 위협함과 동시에 경제까지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남북 간의 관계 개선과 대북 지원 정책에 치중하기보다 국가 경제의 회복과 민생에 대한 신뢰도 개선,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대한 대안을 우선적으로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정채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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