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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103호]소리없는 전쟁, 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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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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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없는 전쟁, 한일 

엇나가는 관계 해답은?



  2018년 일본이 7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제조 산업의 수출을 제한하기로 발표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일본 경제산어성에 의해 화이트리스트 국가목록에 한국을 배제 시키며 한국에 대한 도발을 이어 나갔다. 일본이 게시한 한국 수출 규제 품목은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이다. 위 품목들은 삼성과 SK하이닉스에서 반도체 공정시 사용되는 소재이다. 또한 일본에 거의 전량 의존 중이다. 이러한 현상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커질수록 일본 기업도 함께 성장한다는 뜻을 의미한다. 따라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목록에서 제외하면 일본기업의 손실이 커질 것을 우려하여 일본 제계는 극구 반대하였지만, 아베정부의 일방적인 결정으로 규제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제재들에 대한 일본의 명목은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 및 기존의 수출 구조 재정비에 따른 조정'이다.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2019년 대한민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및 해당 기업의 압류 및 매각 명령에 대항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러한 무역전쟁 속 양국의 입장에서 경제변화를 살펴보면, 일본 같은 경우 많은 국가들이, 일본이 평소 주요 고객이였던 한국 시장에 원활의 진출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일본 증시 대표지수인 니케이 225지수가 큰폭으로 하락 하였으며, 엔 달러 환율이 하락하여 일본 기업 수출 부분에 있어서 불편함이 생겼다. 또한 한국국민들의 일본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지난달 일본을 찾은 한국인 방문객수는 30만 8,700만명으로 작년 8월과 비교하여 48.0%로 떨어졌으며, 일본산 맥주 불매운동으로 인해 주요 식료품 수출이 40.6%으로 급감하였다. 일본재무성이 게시한 8월 무역통계를 살펴보면 지난달 수출은 6조1천410억엔, 수입 부분은 6조2천773억엔을 기록하며 무역수지가 1천363억엔 적자가 발생하였다. 즉 수입은 4개월 분량만큼, 수출은 9개월 분량만큼 감소하였고 월간 무역수지는 2개월째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국의 입장에서 살펴보면 한국수출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6.9%으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반도체를 가공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제조업의 영업이익률이 지난해 2분기와 올해 2분기를 비교해 보았을 때 5.5%으로 감소폭이 컸다. 또한 국가 성장성 지표도 부진하였는데 2분기 매출액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1.1%로 2개분기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였다. 17일 한국은행에서 게시하였던 '2019년 2분기 경영분석' 자료를 살펴보면 2.5%포인트가 하락하였다. 이러한 경제흐름으로 봐서 한일 부역전쟁은 양국 경제에 악영향을 가져오는 큰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일본의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3개소재 수출제한에 대해 부당함을 표시하며 일본 대표부와 WTO사무국측에 협의 요청서를 제출하였다. 후에 WTO에 일본이 수출규제 조치를 제소한 것에 대해 9월20일 일본정부는 WTO규정에 응하여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하겠다는 방침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단지 반일감정을 앞세워 국민들에게 일본불매운동을 전개시키기 보다는 일본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지며 원활한 외교적 협상을 전개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주요 품목 수출비중의 폭을 더 넓혀야 하며 대체제를 개발하는 자국기업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늘려 급작스러운 수출 규제에 대한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한다. 



유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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