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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103호]치솟는 집값, 어찌 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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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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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값, 어찌 된일? 

되려 올라간 '분양가 상한제'


  9월 첫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전주 대비 0.13% 증가했다. 6월 셋째 주 이후 12주 연속으로 상승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8월 국토교통부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 집값이 상승 전환하는 등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 상승 조짐이 나타나고 있고,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분양가 상한제란 아파트 분양가의 상승 구간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는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 조장과 서울의 집값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목적과 다르게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7월 초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히자, 많은 경제전문가들은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을 실시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무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분양가 상한제가 국내 경제를 자극해 오히려 불경기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은 시행되었고 우려했던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이 실시된 후 국내의 건설 사업 투자가 줄어들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감소가 되었고,(일명 새 아파트 공급절벽 현상) 이로 인해 30~40대 무주택자들이 불안함에 주택청약으로 몰려들고 있다. 청약열기는 서울을 넘어 수도권으로 번지고 있다. 이러한 열기에 청약 경쟁률과 당첨 가점까지 치솟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정부가 보호하려던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수요자가 경쟁에서 밀려나고있는 것이다. 게다가 새 아파트 공급이 줄 가능성이 커지면서 신축단지의 희소성이 커져 값이 오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강남구의 요지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의 매매값은 3.3(1)1억원을 향해 달려가는 중이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말했던 강남 3.31억 원을 막겠다의 포부가 강남의 아파트 매매값 상승의 비료가 된 셈이다.

  뿐만 아니라 기존의 건물 가격 상승에도 영향이 가고 있다. 서울특별시의 강남구, 마포구, 서대문구 주거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0.06%에서 0.20%로 급등하고 있다. 더불어 분양 대기 수요 증가에 따라 전셋값 또한 급등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분양가상한제로 새집 청약 수요 대기가 증가해 최근 전세 거래량이 늘어나는 모습"이라며 "앞으로 전·월세 신고제에 계약갱신청구권까지 법제화되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전세수급지수(100 이상 시 공급 부족을 의미)는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 언급 후 122.9를 찍고 현재 144.3을 기록했다. 작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상한제를 발표한 후 수요가 공급을 훌쩍 넘어선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부작용을 정부가 고려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정부를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하여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기준을 그 전보다 완화시켰다. 전의 기준치보다 더 과열된 지역만을 지정하는 것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부작용은 발생하고 있다.

  지금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상황 속에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소비를 줄이면서 국내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 이 시기에 국토부에서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하면서, 경제 전문가 외에도 국민 여론 또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 과거 실시했던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이 일으켰던 부작용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럼에도 정부는 기준치를 바꿨다는 대답을 하며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을 실시했고 상황은 우려하던 방향대로 흘러갔다. 정책은 시기에 따라 예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 그렇기에 정부는 정책이 시기에 맞게 목적대로 흘러갈 수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을 궁리해야 한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인위적인 가격 통제에 매달리다 보니 부작용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공급이 수요보다 부족해서 발생되는 문제적 상황에서 통제만 하게 된다면, 결국 수요는 계속 쌓여 상황은 더 악화될 뿐이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령 개정안과 같이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방안은 오래가기 어렵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발생되는 원인을 찾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책을 실행하는 것은 정부가 하는 일이다. 정책은 국가의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는 수단이기 때문에 가볍게 실행하고 다시 되돌리기가 어렵다. 그렇기에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전문가들과 상의하여 정책을 신중하게 실행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되려 그 정책은 국가의 방향을 올바르지 못하게 이끌어가는 고장난 나침반과 다름이 없게 될 것이다.



고다희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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