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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03호]8번째 일본 불매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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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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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째 일본 불매 운동

전체적인 과정과 현황


  지난 8, 일본 총리 아베 신조는 안보상 우호 국가 목록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를 취한 이유로 한국의 캐치올 통제가 불충분하고, 양국 간 협의가 장기간 열리지 않아 한국 수출통제 제도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내세웠다.

  캐치올 제도는 비민간 품목, 전략물자는 아니지만 대량살상무기나 재래식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품목들에 대해서 특별 심사를 통해 거래를 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조사결과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는 캐치올 통제를 도입하지 않은 국가도 있었으며, 일본과 정기적 협의체를 운영하는 국가도 소수에 불과하다고 알려서 일본 측 주장과는 정반대임이 드러났다. 다수의 전문가와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대법원에서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징용 피해를 본 국민 4명이 신일철주금에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총 4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경제 보복이 진짜 이유라고 추측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됨으로써 한국은 고순도 불화수소(에칭 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를 포함한 대략 1100개 품목의 수입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1100여개의 해당 물자를 일본으로부터 수입할 시 우대혜택이 없이 진행해야 하며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있으면, 수출 규제 품목을 일일이 일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로 인해 수출 허가 심사 기간이 늘어나게 되고 수출 허가가 나지 않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수출 규제 품목 중 고순도 불화수소(에칭가스),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리지스트 이 3가지는 우리나라 산업의 기둥인 반도체 산업에서 핵심 소재로 사용되고 있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한국에서 반일감정이 고조됬고, 2013년 아베 정부의 다케시마의 날행사에 정부 관계자 파견한 것이 이슈가 되면서 발생했던 불매운동 이후로 8번째 일본 불매운동이 시작됬다.

  7월 초, SNS와 뉴스 기사를 통해 일본기업리스트, 일본불매운동 참여 제품 목록 등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에 반응하여 한국 내에서 전국적으로 다양한 움직임을 보였다. 국내에 진출한 다양한 일본 기업에 손님들의 발걸음이 끊겼다.

  대표적으로 유니클로 매장에서는 직원을 제외한 사람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손님이 줄었고 택배 업계에서조차 유니클로 제품을 배송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편의점에서는 일본 수입 맥주가 사라졌다. 관세청에서는 8월 수출입 잠정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일본 맥주 수입은 전년 동월 대비 97.1%가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수입자동차는 국내 수입차 시장 점유율이 기존 20%에서 현재 7%까지 추락했다. 일본 관광청은 20198,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은 308천여 명으로, 2018년 동월의 수치와 비교했을 때 48% 감소하여 관광산업 측면에서도 수입이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대마도는 한국인 방문자가 90%이상 줄어들었고 대부분이 관광 산업에 종사하던 대마도 주민들은 일본 정부를 비판하고 있다. 교도통신 등 일본매체는 지난 25일 일본정부관광국의 통계를 인용해 지난 8월 한국인 여행자의 대마도 방문이 지난 2018년과 비교해 91.1% 감소했다고 보도했다.

  이러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뿐만 아니라 전국 동네 슈퍼마켓 2만여 곳과 도매 물류센터를 대표하는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에서도 불매운동 동참 의사를 밝혔고 전통시장을 대표하는 서울상인연합회’, 120여 개 편의점주 회원을 보유한 한국 편의점 네트워크에서도 동참하기로 하는 등 유통, 판매업자들도 불매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이는 이번 불매운동의 주요한 특징이다.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 대략 3개월이 지난 현재,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단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고, 습관적인 '반일 애국 증후군'만 가득하다.". “그동안의 불매 운동과 마찬가지로 얼마 지나지 않아 끝날 것이다와 같은 일본 여론의 온갖 조롱과 예측과는 달리 아직도 불매운동의 열기는 식지 않았고 많은 부분에서 예상 이상의 성과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그리고 산케이신문(일본 메이저 신문 6개 중 4)에서는 한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절반 가까이 줄었다는 일본정부관광국의 발표 내용을 조간신문 1면에 다루며 우려를 표하는 등 별것 아니라는 식의 초반 여론이 점차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베 정부는 최근 개각 후 극우 인사들을 대거 등용했고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겠다.“, “아무 문제 없다.”라는 상반되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본과 한국의 팽팽한 이번 대치가 장기전으로 흘러갈 것이라고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 국민들은 이번 불매 운동이 왜 발생했고,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정확히 알아보려는 노력이 필요할 듯 하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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