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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03호]직장 내 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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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2019.11.01 19:49

[103호]직장 내 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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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왕따

법 개선이 필요해



  “뭐 하나라도 제대로 하는 게 있어야지” “너 인사평가 때 두고 보자” “, 쟤 일 주지마와 같이 발언이나 왕따와 같은 행동을 통한 괴롭힘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심심치 않게 목격할 수 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문조사에서 직장 생활 경험이 있는 만 20~64세 남녀 1,500명 중 73.7%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할 정도로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다.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자 직장 내 괴롭힘을 막을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드디어 2019716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되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어 근무 환경을 악화키는 행위를 말한다. 근로자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을 경우 자신이 다니고 있는 회사에 신고하면 된다. 법이 시행되고 약 두 달이 지난 지금, 과연 법은 실질적으로 효과를 내고 있을까? 그렇지 않다. 여전히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방치되거나 보복을 당하는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그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가장 큰 한계는 처벌 방법에 있다. 우선, 가해자에 대한 명시적인 처벌 규정이 없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취업규칙을 마련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사업주를 처벌하는 규정만 있을 뿐이다. 정작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고 사내 징계 규정에 맡겨두고 있다. 법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징계 규정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가해자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노동청에 신고하더라도 개선지도 외에 추가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또한 대표이사가 가해자일 경우에는 회사 내의 자율적인 해결이 불가능해진다는 것도 문제이다. 괴롭힘이 발생했을 경우 회사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업무와 관련된 최고 결정권자인 대표이사가 직원을 괴롭힐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는 이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이다. 5인 이하 사업장에서 불합리한 대우를 받더라도 단순히 사업주에게 상담지도를 하는 것이 전부이다. 그 외에 할 수 있는 대응책은 없다. 실제로 지난해 12월부터 A 씨는 사장님 포함 직원이 3명 있는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근무했다. 사장님은 계약에 문제가 생기거나 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직원들에게 막말을 퍼부었고 쉬는 날에는 직원들의 의견은 무시한 채 본인이 가고 싶은 음식점이나 보고 싶은 영화를 보는데 직원들을 데리고 다녔다. 이런 반복되는 강압적인 태도와 불합리한 요구에 A 씨는 거절 의사를 밝히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사장님은 A 씨에게 말 한마디 걸지 않고 무시하기 시작했다. A 씨는 이러한 사장님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고 싶었지만 5인 미만의 사업장은 법이 적용되지 않아 결국 퇴사를 선택했다. 이처럼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괴롭힘을 참거나 퇴사를 한다.

  직장 내 괴롭힘은 우리 사회에서 뿌리 뽑아내야 하는 악습이다. 이런 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취지는 좋으나 아직은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시키기는 많이 부족하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회사 내의 규정을 통해 처벌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회사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외부에서 강압적인 제재를 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대표이사의 괴롭힘의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같은 기관에 체계적인 제재와 처벌 시스템을 도입하여 신고가 들어오면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 괴롭힘을 근절시켜 나가야 한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도 괴롭힘 방지법이 적용되어 더 많은 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이제 갓 두 달을 넘겼기 때문에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을 수 있다.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며 그 한계를 개선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직장 내 괴롭힘이 사라지는 날이 올 수 있을 것이다.


오민선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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