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이대로 갈 수 없나

북한 태도에 결정 필요할 때

  지난 11월 15일 북한 정부가 금강산 관광시설 개발에서 우리 정부를 배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북한 조선 중앙 통신은 ‘금강산은 북과 남의 공유물이 아니다’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북한의 금강산 개발에서 남한을 제외하겠다는 의견을 남겼다. 이에 따르면 북한은 11월 11일 남측 시설 철거와 관련하여 최후통첩을 보냈으나 한국 정부가 침묵하였고 조만간 남측의 시설물을 강제로 철거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월 25일 북한은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시설과 관련하여 문서 교환 방식으로 협상을 요구하였으나 남한 측은 28일 직접 만날 것을 역으로 북한 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북한은 거부하여 협상은 취소되었다. 이후 11월 5일 금강산 시설 점검을 위해 남한 측은 공동점검단의 금강산 방문을 북한에 제안했지만 북측은 답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북한측은"남조선 당국이 `창의적 해법`이니 `실무회담 제안`이니 하고 가을 뻐꾸기 같은 소리를 하기에 말귀를 알아듣지 못한 것 같아 10월 29일과 11월 6일 우리의 확고한 의사를 거듭 명백하게 통지했다"라고 전했다.

  이러한 시점에 미국을 방문 중이던 김영철 통일부 장관은 이같은 상황은 위기가 아닌 북한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라며 북한측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금강산 관광은 1988년 11월 18일 시작되어 한국의 민간인들이 북한을 여행하는 남북 분단 50년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이었으나 2008년 7월 남측 관광객이 북한군의 피격으로 사망하는 사건 이후 지금까지 관광은 잠정 중단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현재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 미사일 발사와 남한의 금강산 개발 배제로 인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70년간의 적대심의 관계를 지난 평창올림픽 이후 대화를 통해 빠르게 풀어나갔지만 근래의 남북 관계의 상황이 교착 상태로 느껴진다며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 등으로 남북 관계 개선을 적극 추진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답답함을 나타냈다. 그렇지만 ‘제3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면 반드시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그러면 남북 관계도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생겨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남북 상황이 북한의 도발과 금강산 개발 배제 등 북한의 결정에 대한 우리나라의 능동적인 자세가 필요하고 비핵화를 주장하며 북한을 부정적으로 보는 다른 국가들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 우리가 주체가 되어 현재의 상황을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결정이 필요하다.

문필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