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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04호] 소방공무원 사기도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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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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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사기도박 논란

공무원 처벌수위 늘려야



  지난 1113, 충청북도 청주지방법원은 불법 사기도박을 행한 소방공무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 형과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 함께 기소된 지인 3명 에게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소방공무원은 20177월 중순부터,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건물에 도박 장소를 직접 개설하고, 지인 3명과 함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도박을 행해 왔으며 방문하는 도박꾼들에게 물품과 장소를 제공하고 이용료를 수금했다. 또한 영화 타짜에 등장한 카드 뒷면에 표시를 하여, 어떤 카드인지 미리 알 수 있는 수법을 사용한 사기도박을 하여 700만 원의 현금을 챙겼다. 청주지방법원의 판사에 따르면, 판결 당시 반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았고, 법원 판결 당시에도 혐의를 끝내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 하였으며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고 한다. 이를 주도한 소방공무원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파면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사기도박 행위는 현재까지 많은 논란이 있었고, 아직 완벽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지만 이 사건이 더욱 부각되는 이유는 바로 공익과 시민을 위해 충실히 일해야 할 공무원이 이러한 도박 행위를 하였기 때문이다. 공무원은 나라의 사무를 직/간접적으로 맡아 관리하는 직업으로써, 그 직책에 걸맞게 품위를 지키고,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시하는 태도를 항상 지녀야 하며 항상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는 마음가짐으로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 현재 공무원은 위법행위를 할 시, 공무원 파면/해임/감봉 등의 징계를 받는다. 이때 파면의 경우 연금 전체 또는 일부를 받지 못하며 공무원의 지위에 일정 기간 다시 임용될 수 없으나, 해임의 경우는 파면과 같지만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다개인적인 견해로는 더욱더 높은 수준의 징계나, 공무원 징계의 기준을 좀 더 확실하고 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현 정부가 공무원의 증원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현재도 꾸준히 공무원이 증원되고 있는데, 그만큼 분화되는 업무를 확실히 통제하고 기강을 다져야 하며, 위 사례처럼 사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지난 1121일에는 제주도 지역 공무원들이 특수폭행과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 및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었다.

  공무원은 스스로 국가의 복지와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을 자각해야 하며, 국가의 일원으로 그리고 국민의 일원으로써 국익을 위해 종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야 한다. 또한 서술 한대로 공무원 자체 내부의 규정을 엄격하게 정하여 잘못이 있다면 엄중히 벌해야 한다.


박정수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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