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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105호] 협정에서의 국제적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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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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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정에서의 국제적 관계  

RECPCPTPP 


RECP은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쉽게 말해 같은 지역 안에서 포괄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구축하자는 내용의 협정이다. 즉 상호 국가들의 입장을 배려하면서 경제 협력을 추구하는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볼 수 있다. 이번 RECP 협정은 한중일과 아세안 10개국, 호주와 뉴질랜드의 15개국들이 모여있는 모임체로 15일에 RECP을 정식으로 조인했으며 이들의 관세 폐지율은 91%에 이른다.

 하지만 RCEP 협상에 참여했던 인도는 RECP 협정이 중국이 주도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가 더 커질 것을 우려하여 이번 협정에 조인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혔다. 인도 말고도 대만 정부 또한 미국과 함께 RECP 협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비쳤는데, 대신 대만 정부는 일본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에 가세할 의향을 밝혔다. 이에 덧붙여 대만의 덩전중(鄧振中) 행정원 정무위원은 16일 기자회견에서 RECP 탄생에 대한 대응책으로 산업 협력과 지원을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CPTPP 가입, 주요 무역 상대국과 무역 투자 협정 체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이야기했다.

 최근 미국 대선에서 승리를 거둔 바이든 당선인은 중국 주도가 예상되는 RCEP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실제로 CPTPP는 당초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의 `환태평양 전략적 경제 동반자협정(TPP)`으로 시작됐지만 이후 미국의 이탈로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싱가포르 등 11개국이 참여하는 CPTPP로 바뀌었다. 하지만 현재,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이 이전에 탈퇴했던 포괄적이고 점진적인 CPTPP 협정에 복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미국이 중국의 견제를 위해 우리 정부에게 CPTPP 가입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미중 갈등 속에서 곤란해지는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RECPCPTPP는 대립적 관계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이며 RECP는 중국 주도의 협정이 아닌 아세안의 주도로 시작한 협정이라는 것에 대해 확실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다자주의에 입각한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RCEP에 참여한다는 생각을 갖고,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RECP만을 고집하기보다 CPTPP에 대해 가세할 의향을 충분히 밝히는 것과 동시에 국제적인 교류 사이에서 실익을 챙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정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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