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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105호] 피해자의 끝없는 악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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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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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끝없는 악몽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어야 할 때

 

 2008년 12월 대한민국 안산시에 있는 한 교회 화장실에서 조두순이 8세 여아를 강간 폭행한 일명 조두순 사건 세간에 드러나 많은 사람을 충격에 빠뜨렸다당시 8세였던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해 최소 8주 이상의 치료를 필요로하는 복부하배부 및 골반부위의 외상성 절단의 영구적 상해 및 비골골절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피해자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조두순은 첫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그러나 1심에서 나이가 많고 술을 먹은 상태즉 심신 미약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징역 12전자발찌 착용 7신상 공개 5년 형을 확정받았다수감되었던 조두순은 이번 연도인 2020년 12월 13일 출소를 하게 된다.

 조두순 사건 이후 성폭력 범죄에 대해 더욱 강한 처벌 및 예방의 필요성을 느낀 정부는 강화된 법안을 연이어 발의했다. ‘성폭력 범죄자의 성 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통해 성인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 화학적 거세가 시행되었다또한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때에는 법원이 감형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등 많은 성폭력 특례법이 개정발의되었다.

 이렇게 조두순 사건 이후 많은 법안이 바뀌었지만아직까지도 국민들은 우려 섞인 목소리로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하고 있다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두순이 사회로 나오는 것을 반대우려하는 청원이 7000개 이상 올라와 있다전자발찌만으로는 불안하다는 지적이 많으며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재발 우려가 크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 발생 건수는 2017년 1261, 2018년 1277, 2019년 1374건으로 증가했다성범죄 재범률도 2017년 5.3%, 2018년 6.4%, 2019년 6.3%로 계속해서 비슷한 추세를 보인다.

 조두순은 출소 후 안산시에 살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였다이에 안산시는 조두순 관련 기사가 쏟아지면서 극심한 피해를 본 피해자와 그 가족그리고 74만 안산시민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는, 2차 가해에 준하는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인권을 지키는 최소한의 배려를 해달라라는 입장문과 함께,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고 잊힐 권리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경찰은 전담팀을 배치해 출소하는 조두순을 24시간 감시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다법무부 산하 안산보호관찰소도 감독 인력을 두 배로 늘리고 전자발찌를 통한 전자감독 요원도 추가로 배치한다는 방침이다안산시에는 추가로 62곳에 211대의 감시카메라를 설치할 예정이다.

 조두순의 출소에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안산을 피해 이사를 한다는 결정을 하였다안산에서 감추고 싶은 사건이 12년째 회자가 되고범인의 출소까지 계속해서 논란이 되어서 주민들께 죄인이 된 것 같다는 것이 그 이유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던 조두순 사건의 가해자인 조두순은 곧 세상에 나와 자신의 바람대로 고향에서 여생을 보낼 것이다이로 인해 두려움에 떨게 될 안산시의 주민들과매일 같이 악몽에 시달리며 가해자를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을 보면 정부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더욱 들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조두순 사건 이후 많은 법이 발의 개정되었지만아직도 제2, 3의 조두순이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법무부는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여 더욱 강력한 형벌을 통해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바람이다.


윤도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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