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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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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양국에 겨눠진 양남의 검

-한국
  2007년 원 협정에 이어 이번 추가협정이 이루어질 경우 한국은 미국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얻게 된다. 아시아 유일의 한·미, 한·EU FTA체결은 경쟁국인 일본과 중국보다 미국시장을 먼저 선점하여 경제적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된 것이며, 한·미 동맹을 더 굳건하게 해 줄 것이다. 한·미FTA를 통해 미국진출을 노리는 다른 나라들은 건설공장을 한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도 있어 새로운 일자리창출도 기대할 수 있다. 경제원리에 따라 자유무역국가간의 수출품의 특화는 국가에 더 많은 이익을 불러오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FTA는 체결되는 것이 국가에 이득이 된다. 그러나 이 많은 장점 뒤에 큰 단점들이 존재한다. 주요산업 특화는 비주류산업의 사장을 뜻한다. 실례로 70년대 주요 수출산업인 신발제조 산업은 개방이후 급격히 몰락했다. 게다가 국토가 넓은 미국 판 농·수·축산물의 수입으로 국내 1차 산업 종사자들의 피해가 막대하며 농민들에게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장기적 측면의 이익만 볼 것이 아니라 체결 후 일어날 단기적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미국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최고의 경제대국 명성에 금이 간 미국은 이번 한·미FTA 체결을 통해 자리 탈환에 나선다. 외제차 수요가 많은 한국에 보다 싼 값에 자동차 판매가 가능하며 이로 인해 수많은 일자리가 새로 창출된다. 게다가 한국이 동의안을 어길 경우 2억 달러 가량의 관세를 대미 수출차량에 메길 수 있다. 공업 부분 뿐 아니라 농업 부문에서는 미국에서 대량으로 생산된 농·수·축산물의 판매가 용이하고, 한국의 서비스 시장개방에 따라 미국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미국 역시 이번 한·미FTA 체결로 인한 문제점은 존재한다. 우선 시장의 개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한 한국 노동력이 미국으로 진출하여 자국민에 대한 노동수요가 줄어든다. 또한 대한 수출물량은 많지만 한국에서 미국 수입품 불매운동이 벌어질 예상이고,  이와 반대로 미국산 물품 구매운동은 자유무역협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된다. 사실 미국은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체결 때 크게 데인 적이 있다. 방대한 미국의 자본은 멕시코로 수출 되었지만 다시 멕시코에서 재가공 되어 미국으로 역수출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수출액은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미숙련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은 멕시코의 저렴한 노동력에 의해 갈 곳을 잃어 미국 실업률 또한 크게 상승했다. 이러한 선례들은 자유무역이 수출증대라는 장점을 가져다주지만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많은 단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노동자들의 FTA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론에 따라 앞에 놓인 수많은 장애물을 무시한 채 정책을 체결하기 보다는 그 동안 좌절된 회의들 속에서 각국의 현실을 반영한 협의안 체결이 우선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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