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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 [95호]바람 잘 날 없는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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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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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 잘 날 없는 청와대

이번엔 의학물품이야?

대한민국의 행정은 청와대에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행정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행정은 공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행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국가 작용을 뜻한다. 한 마디로 청와대는 국민으로부터 조세수입을 얻어 정부 지출을 통해 국민의 생활 안정을 돕는 공공기관이다. 그러나 올해는 이러한 책임을 이행해야 하는 청와대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122, 더불어민주당의 김상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바탕으로 2014년부터 20169월까지 청와대에 공급된 의약품 764건 중 그것의 사용목적에 의심이 가는 의약품을 발표하였다. 그 목록에는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팔팔정', 2의 프로포폴로 불리는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 국소마취제인 '엠라 5% 크림', 그리고 영양 및 미용에 주로 쓰이는 '태반주사', '감초주사', '마늘주사', '백옥주사'등이 있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비아그라''팔팔정' 을 구입한 목적이 아프리카 순방 시 수행단의 고산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준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청와대가 구입한 의약품 목록에는 고산병 치료에 쓰이는 의약품이 별도로 1200정이나 포함되어 있었다. 그리고 비아그라의 구입 시기는 작년 12월이고 순방은 올해 5월에 진행되었다. 과연 고산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구매한 것인지, 이미 구매한 후에 변명할 용도를 발견해 낸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또한 실제로 고산병 치료가 목적이었다면 25mg의 용량으로도 충분한 양인데, 청와대에서 구매한 양은 50mg, 300개 이상으로 분명히 과도하다. '에토미데이트리푸로주(이하 에토미)'는 전신마취를 유도하는 약품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에토미가 응급상황에 진정제로서의 효과가 우수한 약품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만약 한 사람에게 에토미를 3~5ml 정도 투여하면 환각 상태가 되어 1시간 이내로 잠에 들게 되는데, 청와대에서 구매한 에토미의 양은 모두 300ml, 응급상황에 쓰이기엔 과도하게 많은 양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리도카인 성분이 함유된 '엠라 5% 크림' , 주로 피부과 또는 성형외과에서 쓰이는 국소 마취제이다. 이에 대해서 청와대는 상처가 났을 때 상처 부위를 마취하는 용도로 쓰였다고 해명하였다. 하지만 우리가 상처가 나면 보통 알코올 소독솜으로 소독을 하고 연고를 바른다. 이처럼 치료 목적이었다면 분명히 더 적합한 약물이 존재했을 터다.

또한 청와대는 미용 목적으로 쓰이는 값비싼 주사들의 구입 목적에 대해서는 해명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약물들을 근거로, 박 대통령의 미용을 위한 성형시술에 국민의 세금이 쓰인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깊어지고 있다. 이러한 청와대의 발언들이 진실된 해명인지 현재의 상황을 덮기 위한 핑계일 뿐인지 확실한 판단을 내릴 수는 없다. 하지만 수많은 약품이 논란이 되고 있고 언론은 그것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만약 청와대가 약품을 사용할 목적이 정당했다면, 굳이 논란을 일으킬 여지가 충분한 약품들을 사용해야만 했을지 의문이다. 우리의 정부는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 것일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못된 것일까.

배진영 수습기자

jinyoung8862@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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