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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 [94호]본인도 걱정하는 김영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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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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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도 걱정하는 김영란법

부정부패의 관행, 해결하나

최근 논쟁거리가 되는 김영란법이 2016928일 시행되었다. 김영란법은 시행되기 전부터 많은 논란이 되었는데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이해하기 위해선 김영란법을 제대로 숙지할 필요가 있다.

김영란법은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한 법안으로 정식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공무원이나 공직 유권 단체, 사립학교, 언론사 임직원들이 적용 대상이며 이들은 부정청탁이 일제 금지되며 부정청탁을 받은 김영란법 대상자는 신고할 의무를 진다. 그리고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아도 동일인에게 1100만 원이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해 수수 시 형사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직무 관련성이 성립되었을 시에 식사 대접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및 수수를 한다면 받은 사람과 건넨 사람 양쪽의 처벌을 할 수 있다.

김영란법이 국가의 부정부패 관료들, 속된 말로 관피아를 처벌하고 우리나라를 보다 청렴하게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좋다.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법을 제시하여 기존에 있던 우리나라의 부정적인 관행들을 억제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부정부패의 근절에 대한 법제화의 첫 시도인 만큼 김영란법은 많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김영란법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로 부정청탁의 기준이 모호한 법 조항이다. 국회는 부정청탁을 판단하는 것을 애매하다고 판단하여 우리나라의 부정청탁을 단 15가지 유형만으로 한정시켰다. 따라서 교묘하게 15가지 유형을 피한 부정청탁은 막을 방도가 없으므로 더 애매한 법 조항이 되어 버린 것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둘째. 김영란법은 형평성에 어긋나 다는 것이다. 김영란법은 언론인과 사립교원 즉, 민간 대상을 포함하고 있다. 의사 변호사와 시민단체 같은 공적이고 청렴해야 하는 민간 대상은 포함하지 않고 오직 언론인과 사립교원만 포함한 기준은 무엇인지 정부는 밝힐 필요가 있다.

셋째, 배우자의 잘못을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는 불고지죄 법 조항이 있다. 배우자를 통해 금품을 우회적으로 전달하려는 방법을 차단하고자 만든 조항으로 보이지만 배우자의 잘못을 당사자가 책임지고 대신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인권에 관련한 문제가 있다.

앞서 본 김영란법의 문제점들 외에도 여러 문제점이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시행하기만 하려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부정부패의 판단을 하는 법 조항이라는 기준부터가 모호하다면 분명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할 것이다. 928일 김영란법은 어쩔 수 없이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이른 시일 안에 개정해서 국민에게 김영란법에 대한 신뢰를 줄 필요가 있다.

이한빈 수습기자

dlgksqls721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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