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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 [96호]새정부에 필요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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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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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에 필요한 자세

 역대 대통령 선거는 언제나 겨울에 진행되었다. 하지만 지난 9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일어났고 이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되었다. 이에 따라 19대 대선은 이전과 달리 5월에 대통령을 뽑는 장미 대선으로 진행되었다. 많은 국민에게 이번 대선은 촛불 혁명으로 이루어졌다는 큰 의미를 가졌고 이를 증명하듯 2000년대 대선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 결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1%의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새 정부는 비상시국에서 첫발을 떼게 되었고 이전과 달리 60여 일의 준비 기간도 없이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현재 맡은 대한민국의 상황은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권력을 사유화하고 국정을 농단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였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의 경제와 안보·외교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였다. 또한, 지역·세대 간 대립, 좌우 이념대결 등으로 사회의 갈등과 혼란이 극에 달해있다. 현 상황에 국민들은 새 정부에게 이전의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전반에서의 개혁과 혁신을 이루기를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들의 열망을 반영하여 선거 기간 내내 적폐청산에 대해 강조하였다. 그는 선거 중 배포한 공약집에서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제1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은 국민들의 바램과는 다른 방향을 지닌듯해 보였다. 지난 4월 3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대선은 정의와 불의의 대결에 불과하다"라는 발언을 하며 반 문재인 연대에 대해 "나를 두려워하는 적폐 연대에 불과하다"라고 하였다. 이는 자신은 '정의'이고 자신을 제외한 상대 모두를 '적폐'라고 규정한 것이다. 실제로 토론회에서 여러 야당에 대해 적폐연대라며 비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극단적인 발언은 현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기는커녕 더욱 심화시킬 뿐이다. 자신과 반대되는 세력은 적폐이고 그를 청산해야 한다는 식의 개혁은 올바르지 않다.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적폐의 청산이 아닌 편 가르기와 보복의 정치는 경계해야 마땅하다.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통합과 공존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갈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고 밝힌 만큼 적폐청산과 통합을 동시에 이루는 개혁을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야당과의 통합을 통해 여소야대와 국정 공백의 문제를 해결한다면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여 적폐청산이 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 '적폐'의 사전적 의미이다. 폐단은 사람이, 그리고 우리 사회가 행해온 우리 모두의 업보이자 과제이다. 이러한 폐단을 청산하기 위해 대통령 한 사람 뿐만의 노력이 아닌 모든 국민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은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적폐청산을 위한 통합과 소통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자칫 권력에 중독돼 독선과 독단에 빠지는 리더십이 지도자 자신뿐만 아니라 나라까지도 위험에 빠뜨린다는 것을 우리 모두 경험하였다. 비극적인 과거는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혹여나 권력에 취해 독단과 불통의 길을 걷는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이 가장 필요하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박유강기자

qkrdbrkd9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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