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특집 기사 - [93호] 어서와 여소야대는 간만이지?
Skip to content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댓글 0조회 수 811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어서와 여소야대는 간만이지?

안개 속에 갇힌 20대 국회의 전망

여소 야대(與小野大), 여당이 작고 야당이 크다. 대통령이 속해있는 여당이 국회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하고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의 의석수 보다 적어지는 것을 말한다. 지난 413일 치러진 20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이러한 여소 야대의 정국에 접어들게 되었다. 200016대 총선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 집권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133)이 여당이었던 새 천년 민주당(115)18석 차이로 앞섰던 이후 16년 만의 여소 야대 국회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여소 야대 정국에서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어떻게 정책을 펼쳐 나갈지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16년 전과는 전혀 다른 여소 야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200016대 총선 당시, 15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영남의 의석 수를 기반으로 원내 1당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16대 총선에서는 한나라당이 비교적 수월하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 한마디로 지역주의를 기반으로 한 승리였다. 그 당시에 비해 201620대 총선에서는 반대로 지역주의의 균열, 두 거대 양당의 실패, 여당의 독선 대한 국민 심판적 성격이 투표 결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의 패배는 어느 정도 예상된 결과이지만 더불어 민주당(이하 더 민주)의 원내 1당 진입과 국민 의당의 선전은 국민들 손으로 권력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총선 전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새누리당의 의석 수가 제일 많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새누리당의 패배가 의석 수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여당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나 당 내부의 공천 파문 문제 등 국민들의 미움을 살만한 행동들로 인해 이번 총선은 지난 총선들과는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한다. 더불어 전체적인 투표율 상승과 20대 투표율 상승 또한 이번 총선의 큰 복병이었다. 특히 연고주의의 극복은 이번 총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총선과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인다.

여소 야대의 원인만 보면 과거와 비교해 지역주의의 붕괴나 국민들의 영향력 행사와 같은 긍정적인 측면이 많이 보인다. 하지만 이번 총선의 결과는 선거와 관련된 공약이나 정책보다는 어떤 표를 행사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문제를 덜 일으킨 정당 쪽으로 표를 주는 방향이 되었다. 한마디로 덜 미운 정당이 표를 더 받게 되었다. 앞서 말했듯이 두 거대 양당이 정치적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국민 의당이라는 새로운 중도 정당의 출현으로 새로운 선택지가 더해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20대 국회는 여소 야대 3 당 체제로 접어들게 되었다.

여소 야대의 형국이기는 하지만 어느 당도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기 못하였기 때문에 3 당인 국민 의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금까지 국민 의당은 독자적인 노선으로 지지를 얻어 3 당의 자리에 올랐다. 그리고 여전히 야당 단일화를 하지 않고 교섭 단체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교섭 단체가 된 이상 여러 정책이나 곧 이루어질 원 구성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국회 의장직과 상임위원장의 주요 자리를 놓고 새누리당과 더 민주 어느 쪽에 손을 들어 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리고 여소 야대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떤 정국을 가져올지는 예측하기 어렵다. 여소 야대라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하는 우리나라는 법과 정책을 만들어내는 국회(입법부), 그것을 집행하는 정부(행정부), 그리고 법을 심판하는 법원(사법부)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권력들이 독자적인 힘을 가지고 서로 견제를 해야만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다. 하지만 국회와 정부가 분리되지 않고 같은 노선을 간다면(여대야소) 정책들이 신속하게 제정되고 집행될 수는 있겠지만 그 방향이 권력을 위한 것이거나 당의 이익만을 위한 방향이 될 가능성이 크고, 견제할 세력이 없게 된다는 문제도 생긴다. 여소 야대의 경우는 야당이 반대를 할 경우 국회에서 법이나 안건이 통과되기도 힘들뿐더러 통과되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그 법을 시행할 때 왜곡된 시행령이 내려질 수도 있다. 게다가 국회의 대다수가 야당이기 때문에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상황에 부딪히면 정책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정체되는 경우도 많다. 16대 여소 야대 국회 당시에도 노무현 전 대통령 정권 동안 야당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방해를 하기 바빴다. 이렇듯 어떤 정국이 된다고 해서 함부로 좋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너무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것들을 여야 협치, 정부와의 협조를 통해 극복해야 입법부와 행정부가 잘 맞물려 좋은 방향의 정치로 나아갈 수 있다. 그래도 굳이 따지자면 대한민국과 같은 강력한 대통령제 중심의 국가는 여대 야소보다는 여소 야대가 더 낫다는 의견이 많다.

19대 국회에서 국민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해왔던 테러방지법, 의료 민영화, 국정교과서 편찬 등 여야 쟁점 법안들을 지켜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정부여당은 민생 안정이나 국민 경제 개혁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번 20대 국회의 여소 야대는 정당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는 것만으로도 의의는 있다. 국민 생활에 집중되지 않은 정치는 국민들의 표를 살 수 없다. 그렇다고해서 더민주나 국민의 당이 정책적으로 승리했다고 할 수도 없지만 새누리당의 패배라는 것은 확실하다. 곧 출범할 새 국회가 야대 정국인만큼 여당은 과거의 권력 남용을 반성할 것인지, 야당은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여 민생 안정과 국민 경제에 득이 되는 정치를 펼칠 것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하준영 기자

rpdlawnd00@naver.com

?

  1. [96호]대선 과정의 핫이슈

    Date2017.06.08 By북소리 Views23
    Read More
  2. [96호]새정부에 필요한 자세

    Date2017.06.08 By북소리 Views23
    Read More
  3. [96호]대통령 당선자 공약 소개

    Date2017.06.08 By북소리 Views29
    Read More
  4. [96호]세대 간격 컸던 대선결과

    Date2017.06.08 By북소리 Views27
    Read More
  5. [95호]허울뿐인 사과 허물뿐인 대통령직

    Date2016.12.17 By북소리 Views625
    Read More
  6. [95호]용기내어 외친 목소리, 시국선언

    Date2016.12.17 By북소리 Views642
    Read More
  7. [95호]꽉 막힌 국민 속 탄핵으로 뚫릴까

    Date2016.12.17 By북소리 Views586
    Read More
  8. [95호]뜨거운 촛불, 차게 식은 民心

    Date2016.12.17 By북소리 Views626
    Read More
  9. [95호]우리의 대표자는 아직 부재 중

    Date2016.12.17 By북소리 Views621
    Read More
  10. [95호]뭘 그리 숨기시나요?

    Date2016.12.17 By북소리 Views600
    Read More
  11. [95호]내년 예산 당겨쓴 대학본부

    Date2016.12.17 By북소리 Views622
    Read More
  12. [95호]네 돈은 내 것, 내 돈도 내 것

    Date2016.12.17 By북소리 Views649
    Read More
  13. [94호] 학생에게 떠넘겨진 임대료

    Date2016.10.24 By북소리 Views785
    Read More
  14. [94호]안티많던 안티패스백

    Date2016.10.23 By북소리 Views712
    Read More
  15. [94호]공공요금문제 일파만파

    Date2016.10.23 By북소리 Views632
    Read More
  16. [94호]같은 성적인데 전 왜 안되나요

    Date2016.10.23 By북소리 Views735
    Read More
  17. [93호] 이제 당보다 사람

    Date2016.05.25 By북소리 Views837
    Read More
  18. [93호] 청년 투표의식은 성장 중

    Date2016.05.25 By북소리 Views891
    Read More
  19. [93호] 어서와 여소야대는 간만이지?

    Date2016.05.25 By북소리 Views811
    Read More
  20. [93호] 위기의 새누리 국민의 심판

    Date2016.05.25 By북소리 Views849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Next ›
/ 10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copyright by Kim Won Hee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