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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 [95호]꽉 막힌 국민 속 탄핵으로 뚫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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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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꽉 막힌 국민 속

탄핵으로 뚫릴까

최순실 게이트로 시작된 대한민국의 술렁임은 현재까지도 잠잠해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시국 선언에 이어 전국적으로 무섭게 확장 중인 촛불집회는 여론이 쉽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묻는 거센 비난 여론에 따라 박 대통령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그에 대한 합당한 처분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며, '처분'의 방법으로 현재까지 크게 네 가지 방안이 거론되었다.

우선, '책임총리제'는 국무총리의 권한을 강화해 상대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해 분권형 국정을 운영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로 '거국내각'은 여야의 협의로 중립적인 내각을 형성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하야''관직이나 정계에서 물러남'을 의미하는 단어로써, 박 대통령의 자발적인 대통령직 사퇴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탄핵'은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파면시키는 제도이다. 이전까지 이 네 가지 방안을 두고 입장이 나뉘었으나, 사실상 거국내각과 책임총리제는 현재 후보군에서 사라진 상황이다. 따라서 두 가지를 제외한 '하야''탄핵'이 박 대통령에 가해질 민중의 심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크게 정치권은 '탄핵', 시민들은 '하야'로 입장이 나뉜다. 1128일을 기준으로 전국에서 190만 명의 시민들이 촛불집회에 참여하였다. 이들은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 하야'를 외치며 광화문과 지역 각지에서 평화 시위를 진행 중이다. 점차 전국 단위로 확산되고 있으며, 초기 인원을 고려해 볼 때 시위 참가 인원 또한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야당과 여당은 대통령의 '하야'가 아닌 '탄핵'에 초점을 두고 있다. 야당의 경우 야 3(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이 단일 탄핵안을 결론지을 예정이다. 탄핵안은 헌법위반, 직권남용,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돌아오는 2일에 탄핵안 표결하는 것을 목표로 빠르게 회의가 진행 중이다. 한편 여당은 비박계와 친박계의 의견이 약간 엇갈리는 판국이다. 비박계는 결정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며 9일에 탄핵안을 처리할 것을 주장하고 있고, 친박계는 박 대통령에게 '질서 있는 퇴진'을 건의하였다.

29일 오후 대국민 담화가 있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의 뜻을 표했다. 더불어, 정치 과정에 있어서는 어떠한 사사로운 이익도 취하지 않았음을 주장하며,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만 인정하였다. 자세한 경위에 대해선 가까운 시일 내에 발표할 것이며, 국회의 결정을 통해 탄핵이 확정되면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현 시국에 대한 대책은 크게 시민들이 주장하는 '하야'와 정치권의 '탄핵', 두 가지 갈림길에 서 있다. 야당도 처음에는 대통령의 즉각적인 하야를 외쳤지만, 현재 탄핵을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견해 변화는 적절한 상황 대처이며, 이에 강력하게 동의하는 바이다.

단순히 '하야' 보다 '탄핵'이 효율적인 방안이기 때문이 아니다. '하야' 대신 '탄핵'을 실시할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심의를 거치는 동안 국정에 상당한 공백이 형성된다.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정부의 빠른 대처가 필요한 상황에, 심의 동안의 국정 공백은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런데도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는, 눈과 귀를 닫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박 대통령의 태도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검찰의 대면조사 협조요청을 거부함으로써 국가원수가 중요한 사안에 있어서 말을 쉽게 번복하는 가벼운 행동을 보였다. 전 국민의 혼란이 거세진 지 한참 지난 29일에서야 뒤늦게 대국민 담화에서 '탄핵'이 결정될 시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수습하려는 모습보다는 사태의 책임과 수습을 주변으로 떠넘기는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대통령의 하야가 국민이 원하는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지만, 박 대통령이 탄핵안을 받아들이겠다는 견해를 밝힌 현 상황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탄핵안을 상정하여 박 대통령에게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것이 최선이다.

송예진 수습기자

eles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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