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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 [97호] 처벌 강화만이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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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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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강화만이 최선?

사각지대 해결이 먼저

 

   온몸에 피를 뒤집어쓴 학생의 사진은 충격적이었고, 가해자가 또래 여중생들이라는 사실에 더욱 경악하였다. 인천 초등학생 살인사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부산 여중생 사건을 필두로 유사 사건들이 터져 나왔고, 이에 미성년자 범죄에 대한 사회의 공분은 소년법 폐지 청원으로 이어졌다. 소년법은 폐지되어야 하는가?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이례적인 일이며 신중할 필요가 있다. 사실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들끓는 여론으로 처벌수위를 강화해왔지만 기대만큼 큰 효과는 없었다. 올해 법무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인구 10만 명 당 18세 이하 소년범죄자 발생 비율은 10년 전보다 36.4% 늘었고, 재범률은 지난해 12.3%로 같은 기간 성인 재범률 5.2%2배가 넘는다. 지금 당장 처벌을 강화해서 20, 30년 형을 준다고 하면 10대였던 그들이 사회로 나오는 시기는 가장 사회적 활동이 활발한 3,40대에 불과하다. 범죄로 인해 사회에서 배제되었던 그들이 사회에 잘 귀속될 수 있을지, 처벌이 그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을 끼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또한, 법은 그 체계가 얽혀있어 부분만 떼어내 생각하기 어렵다. 그 단적인 예를 살펴보자. 다수 여론은 미성년자 또한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성인만큼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그들과 같은 처벌을 받아 마땅할 만큼 성숙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에게 아직은 성숙하지 않다는 이유로 분배되지 않았던 다른 권리나 의무도 모두 주어져야 하지만 그 부분에서는 더 많은 논쟁이 필요할 것이다.

   법 폐지에 앞서 법망 안 사각지대를 찾아 해결해야 하며 그 첫 번째는 교육기관이어야 한다. 보통 교내사건이 발생하면 학교폭력 규정에 따른 사회봉사 처분을 내리기만 할뿐 교화나 피해자 회복에의 관심은 미미하다. 심한 사건일수록 학교 측은 조용히 덮고 지나가려한다. 특별 관리가 필요한 소년범죄자의 경우 보호관찰관 1명이 평균 100명을 맡는다. 고작 1~2시간씩 1반에 열댓 명의 중학생들을 가르쳐 본 필자의 경험에만 의하더라도 이는 관리라고 하기도 힘든 허울뿐인 시스템이다.

  사후 처벌보다는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 하지만 법망을 뚫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건들을 지켜봐야만 하는 데서 느끼는 답답함, 이에 따라 보복심리를 옹호하는 여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참 안타깝다.


정현아 기자

hasonia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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