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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기사 - [97호]끊이지 않는 청소년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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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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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 끊이지 않는 청소년 범죄

부제 : 뿌리부터 바꿔 나가야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강릉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등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이 크게 대두되었다. 청소년이라고는 하지만 그 범죄가 성인이 저지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잔혹해서 소년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그러나 과연 소년법이 폐지된다고 해서 이 잔혹한 범죄들을 뿌리 뽑을 수 있을까? 청소년 범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우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경찰 측의 대처를 개선해야 한다. 부산 여중생 사건만 보더라도 1차 폭행이 일어났을 당시에는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보호관찰소는 10여 일 뒤에야 사건을 인지해 경고장을 보내는 등의 조치만 취했을 뿐이다. 또한, 가해 학생들은 1차 폭행 이후 선도프로그램을 수강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1차 폭행 사건 이후 경찰의 안일한 대응이 심각한 2차 폭행을 낳은 것이다. 이렇게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을 추가 배치하고 순찰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노력으로 학교폭력 사건을 빠르고 정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범죄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로 정부 측은 청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학교 안팎으로 청소년 상담과 지원체제를 정비하고, 청소년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절차 개선과 선도 교육 등 여러 방면에서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은 어디까지나 성장을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범죄 예방이나 교화 차원에 있어서 성인들과는 다르게 좀 더 세밀화된 방식이 필요하다. 정책을 모두 일률적으로 맞추기보다는, 각각 사정이 다른 청소년들에게 최대한 맞도록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러나 절대 그것이 가해 학생의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 그들의 자라온 환경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처벌 방식을 정하되, 확실히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 학교, 보호관찰소 등 관련 기관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들을 잘 시행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셋째로,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올바른 도덕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사회로 나오기 전까지 청소년들의 가치관은 가정에서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가정교육은 가장 기본적인 일이다. 이는 부모, 혹은 보호자의 당연한 의무로 여겨지지만,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현재로서는 이 의무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청소년들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나 위클래스 같은 지원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서 청소년들이 행한 잔혹한 범죄는 피해학생과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 어쩌면 피해학생은 평생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고 가야 할 수도 있다. 청소년 범죄를 근절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도,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바뀌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는다면 그 때는 정말 돌이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피해 학생들의 2차 피해는 물론이고 이제는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예슬 기자


ditmf9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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