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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96호]거스름돈은 휴대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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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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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은 휴대폰에


한은, 동전 없는 사회


2020년까지 동전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한국은행의 동전 없는 사회사업이 현재 CU, 세븐일레븐, 위드미 등 편의점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를 시작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거스름돈을 동전으로 돌려주지 않고 교통카드, 선불카드, 포인트 카드와 같은 전자화폐 수단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최근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현금 결제의 비중은 매우 낮아졌고, 그중 동전을 사용하는 비중은 더욱 낮은 가운데 동전 발행 비용으로 많은 재정이 지출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이에 동전 발행 비용을 줄이고 더 나아가 현금 없는 사회로 가기 위해 동전 없는 사회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다. 거스름돈을 전자화폐로 대신한다면 동전의 발행 비용이 감소할 것이고 동전 유통과 관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되기도 한다. 거스름돈을 현금으로 받지 않으면 거스름돈 관리가 번거로워 물가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금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선불결제수단 사용에 익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오히려 이들의 불편을 불러올 수 있다. 최근 동전 사용이 줄었다고는 하나 동전 노래방, 오락실, 세탁소 등에서는 주로 동전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련 사업 종사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모든 변화는 시행착오를 거치기 마련이다. 수십 년간 사용해 온 동전을 하루아침에 없앨 수 없기에 동전 없는 사회는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과정에서 여러 부작용이나 사회적 불편이 발생하는 것을 감수하고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변화해 나가는 사회의 바람직한 모습일 것이다. 거스름돈을 전자화폐로 돌려받는 것을 보편화하기 위해서는 지급 기술과 장비 등 결제 시스템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고 관련 규정이나 프로그램을 재정비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삶 전반에 큰 영향을 끼치는 정책이기 때문에 해당 사업에 대한 홍보 확대와 여론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빠른 추진보다는 점진적으로 부작용을 고려하며 사업 방향을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시행되었으면 한다.


전서현 기자

makeit1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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