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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90호]부동산으로 경기띄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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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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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으로 경기띄우기

효과는 미비한 부동산정책


경기를 판단하는 지표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비자 물가지수이다. 통계청에서 제시한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2009년 2.8%에서 2015년 3월 0.4%로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런 경기악화로 정부는 부동산 3법과 주택청약 간소화, 대출금리 인하, 거래세 인하로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이끌고 그에 따라 경기도 활성화될 것을 기대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한 것이다.

2014년 12월 29일에 통과된 부동산 3법은 첫 번째,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아파트는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상한제에서 제외되어 기존에 억제되어있던 분양가를 올릴 수 있다. 두 번째, 초과이익환수제 유예기간을 2017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으로 초과이익분이 가구당 3000만 원 이하일 경우 부담금을 부담할 필요가 없어진다. 세 번째, 서울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 보유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재건축 주택을 1가구만 분양받도록 제한했던 것을 3가구까지 분양받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전세가율이 오르면 집값 상승률이 오르고’, ‘주택거래량이 늘어도 집값이 오르며’, ‘강남 재건축 아파트가 전체 집값의 흐름을 선도하다.’라는 부동산 법칙이 있다. 정부는 부동산 법칙을 기대하며 정책을 추진했지만 그러한 법칙이 깨지면서 과거라면 급등했을 집값들이 미비하게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과거에는 ‘자산효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 돈을 더 벌었다는 생각에 그만큼 소비를 증가하였다. 하지만 현재에는 집값이 올라도 크게 떨어질 것을 예상하면서 소비를 하고 빚을 내서 집을 사다 보니 부채부담으로도 소비를 크게 늘리지 못해 집값이 오르는 만큼의 소비를 늘리지 않아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해도 기대만큼 경기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주택시장 활성화 정책 일환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는 저금리로 인한 파장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리고 저금리에 대한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경우가 일본이다. 오랜 경기침체를 겪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은 엔화 절상 등 환율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저금리, 양적 완화 등 단기적 정책을 원인으로 진단한다. 저금리로 인해 대출이 늘고, 이는 부동산 투자로 이어지면서 자산에 거품이 끼기 시작했다. 결국, 거품이 꺼지면서 부동산 가격이 급락했고, 기업과 은행은 줄줄이 문을 닫아 그 이후 일본은 20년 넘는 경기 불황을 경험해야만 했다.

저성장 안전국면에 접어들면서 과거와 같은 투자수요는 점점 사라지고 있다.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안정, 보합국면에 접어들었고 앞으로도 완만한 집값 상승은 있을 수 있지만 부동산시장은 과거 부동산 법칙과는 다른 상태로 지속될 것이다. 상황이 달라졌다면 달라진 상황에 맞춰 우리도 저금리의 파장으로 일본과 비슷한 위기를 직면하기보다는 다른 외국의 사례 민간 혁신, 노동시장 유연화 등 경제 구조를 바꾸는 정책 등을 분석해 적용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일 수 있다.


김민지 기자

srat683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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