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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90호]갈수록 악화되는 청년실업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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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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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 갈수록 악화되는 청년실업 문제

부제: 경제적, 사회 구조적 원인은?

 한국 IMF 경제위기 이후 18년 만에 청년층 실업률이 최고치에 달했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현재 2015년 청년 실업률은 11.1% 정도이다. 그러나 한국의 실업자 기준은 매월 15일이 포함된 1주일 동안 구직활동을 하였으나, 1시간 이상 일을 하지 못한 사람으로서,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라는 3가지 조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실업자로 계산한다. 자발적 실업자들, 즉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현재의 임금이 낮다고 생각하여 더 나은 직장을 찾으면서 일정 기간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통계수치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실업률이 사실상 의미가 있다. 2015년에 실제 청년들이 느끼는 실업률은 30%로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청년실업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취업자 수 증가율이 30%에서 50% 이상까지 계속 증가하는 반면에 고용률은 60% 정도로 유지 되고 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다 보니 기업들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기를 꺼리기 때문에 일자리가 창출되기 힘들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기술이 인력을 대체하게 되는 현상도 실업률 증가에 원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성장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것이 나와야 한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같은 전망 좋은 새로운 기술이 발전한다면 기업들이 투자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른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한편으로는 철저한 대기업 위주의 경제구조도 문제다. 70, 80년대에 정부를 주체로 대기업성장에 초점을 맞추어 오다 보니 중소기업이 성장하기가 어렵다.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부품들을 공급해주고 대기업은 인력을 뽑을 때 100명이 필요하다면, 500명을 교육함으로써 자연스레 남는 인력을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동반성장이 잘 이루어진다. 그러나 한국은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을 견제대상으로 여겨 오히려 중소기업의 성장이 저해된다. 더불어 그런 이유로 시장에 새로운 중소기업이 생겨나기가 어렵고 그에 따라 일자리 창출도 저해된다.

 또 한 가지 원인이 있다면 청년들의 인식이다. 올해, 대기업의 경우 4년제 대졸 남성 평균초봉은 3773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8% 증가했다. 반면에 중소기업 초봉은 2490만 원으로 4% 정도 감소했다. 이는 남성의 경우고, 여성은 더욱 적을 것이다. 이처럼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대학 졸업장을 따기 위해 대학에 수천만 원을 투자한 청년들은 자연스레 대기업에 취직해야 한다는 압박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대기업은 갈수록 경쟁률이 치열해지고, 중소기업은 오히려 인력난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그러한 상황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청년들의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창업, 프리랜서 등 다양한 직종으로 청년들이 도전했으나 실패했을 때, 이를 보완해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래야 실패에 대해 관대하지 않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다양한 구직 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취업 외의 길을 모색하는 방법도 있다. 대기업, 공기업에 취업해야만 인정받는 사회분위기 때문에 생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일을 할 때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적성에 맞는 직업을 구한다면 대기업에 취직하지 못했다고 해서 박탈감이나 실패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다. 대기업에 취직한다고 해도 언제 해고될지도 모른다. 그보다, 일을 했을 때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직업을 가진다면 지금 당장은 근무환경이 좋지 않더라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이기 때문에 일의 능률이 높을 것이다. 일의 능률이 좋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경제적으로도 점차 개선되고 일하면서 만족감도 느낄 수 있으니 좋은 해결책이 아닐까?


전형준 기자

ghj6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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