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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91호]제동 걸린 역외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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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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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린 역외탈세
해외 재산 신고 금액 껑충

  지난 3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는 합동 담화문에서 작년에 입법화하고 금년 중에 시행 예정이었던 '미신고 역외 소득·자산 자진신고 제도'를 외국과의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실시할 계획을 밝혔다. 이 제도는 과거 신고의무 위반과 세금 미납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고, 세법 및 외국환거래법상 가산세, 과태료, 명단 공개도 면제해 줌으로써 이전에 신고하지 않았던 해외에 있는 소득·자산을 스스로 신고하게끔 유도하는 제도이다. 여러 가지 처벌과 세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해외 재산 미신고자들은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자진신고를 해야 한다.
  실제로 역외탈세는 오래전부터 문제시 되어왔고 그 정도도 지속적으로 심각해졌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5019억 원이었던 역외탈세 추징액이 2013년 1조 789억 원으로 1조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1조 2179억 원으로 늘었다. 해외 금융 정보에 대한 접근이 어렵고 탈세의 덜미를 잡기도 어려워 불어나는 역외탈세를 저지하기 힘들었던 것이다.
  과거 각국 정부는 자국의 과세 정보를 자국의 이익과 관련된 일 외에 다른 나라의 정부와 공유하는 것을 꺼렸다. 그럴수록 해외에 신고하지 않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 재산을 은닉하기 쉬웠고 정부가 그 정보에 접근하기는 더욱더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경제는 국경이 없다'고 할 만큼 국가 간 정보 공유가 활발해지고 있고 정부는 해외 금융 정보를 수집하는데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더 이상 해외에 재산을 지속적으로 은닉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게다가 내년부터 미국과 한·미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FATCA)이 시행되고 2017년에는 51개국 간에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이 시행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해외 금융 계좌 신고액이 36조 9000억 원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해외계좌 신고금액이 전년도(24조 300억 원)에 비해 약 52% 증가한 것이다. 신고금액 증가가 이 협정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석되는 것으로 보아 자진신고 제도는 해외 재산 미신고자들의 마음을 부추겨 자진신고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자진신고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정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해외 재산 미신고자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찾는데 쓰일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납세되지 않은 세금까지 걷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제도는 정부는 물론 해외 재산 미신고자에게도 이득이 된다. 그들이 해외에 재산을 은닉하면서 납세를 피하고 불법적으로 외환 거래를 한 죄에 대한 처벌을 면제받아 자칫하면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할 상황을 피할 방법을 얻은 것이다.
  이러한 해외 재산을 신고하지 않는 문제는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골칫거리로 여겨졌다. 하지만 경제개발협력 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등 15개국이 역외소득·자산 자진신고제를 시행하였고 상당한 효과를 거둔 바가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경제규모가 비슷한 호주에서는 이 제도를 통해 약 6억 달러(5000억 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보았다.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도 5000억 원가량의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제도가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 물론 제도와 협정을 시행하면서 과세와 세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더없이 좋은 일이지만 이런 제도에 의해 개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해외 거래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긍정적인 의도와는 달리 불필요한 불안감을 가져올 수 있다. 이에 정부는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개인과 기업 간의 사전 정보를 서로에게 충분히 제공하는 등의 대처 방안을 마련해 놓아야 한다.
  해외 재산 미신고자들이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과 자진신고 제도에 치여 발 디딜 틈이 좁아지고 있는 반면 정부는 납세 정보에 접근하기 쉬워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신고 역외 소득·자산 자진신고 제도'는 미신고자와 정부 모두에게 좋은 기회이다. 사람들이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자진신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그들이 내야 했던 세금을 올바로 내고 또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손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걷힌 세금이 한국 경제가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곳에 쓰여야 할 것이다.

김유리 수습기자
youu282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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