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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92호] 성장할수록 잃는 성장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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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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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할수록 잃는 성장동력

규제에 발목 잡힌 중견기업

일반적으로 대기업으로의 성장을 꺼리는 중소기업은 없을 것이라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인 듯하다. 경쟁력을 갖고 성장하여 세계시장에 설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기업들이 오히려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회피하는 모습이 사회에 만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런 현상을 어른들의 사회에 적응할 수 없는 '어른아이' 같은 성인이 나타내는 심리적인 증후군인 '피터팬 증후군'에 빗대어서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나는 원인을 지나친 규제와 혜택에서 찾을 수 있었다.

기업에 대한 지나친 규제와 혜택이 원인이라니, 모순 아닌가. 그러나 여기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대기업을 나눠 생각해보면 얘기가 달라진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에는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며 성장을 촉진하는 반면, '중견기업'으로 넘어가자마자 넘쳤던 혜택이 규제로 돌변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요건에 충족되는 기업은 정부의 금융, 기술 개발, 인력, 수출 지원등 160여가지의 집중적인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 중 특히 논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이다. 이는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한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인데, 상생하자는 의도는 좋다. 그러나 혜택에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문제가 된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이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되는 데다, 오히려 대기업과 경쟁해야하는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되어버리니, 성장을 위한 노력이 미미한 것이다. 또한 대기업이 빠진 자리에 외국계기업이 꿰차고 들어와 중소기업의 경쟁 대상이 바뀌었을 뿐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소비자들의 입장에서도 질이 떨어지더라도 중소기업의 제품을 써야 하는 것과 다름 없기 때문에 선택의 자유를 침해당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견기업이 된 기업은 100가지가 넘는 규제에 부딪히게 된다. 중소기업일 때 받던 혜택은 사라지고, 대기업이 받는 규제 범위에 속하게 되니 이도 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 성장에 발목을 잡히는 것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4일 간담회에서 2년째 국회에 계류 중인 중견기업법, 판로지원법 등의 중견기업 지원 방안을 통과시켜주기를 요구하였으며, 한국에서 오래 기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고 호소하였다.

우리나라보다 중소기업보호가 적은 일본은 오히려 중소기업 강국으로 성장한 것을 보면, 중견기업과 대기업을 무조건 규제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해주는 것만이 기업 성장의 해답이 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물론 상생을 위해 어느 정도의 규제는 필요하겠지만, 지금처럼 중소기업일 때와 중견기업이 되었을 때의 규제의 차이가 너무 크다면, 어떤 기업이 성장을 꾀하려 할까. 오히려 커지는 기업을 쪼개어 계속 혜택을 유지하려는 꼼수만 만연해질 뿐이다. 중견기업을 육성하여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대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가의 당연한 역할이다. 국가는 스스로 발전 없이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려는 중소기업을 잘 선별해내어 지원을 대폭 줄이고, 기업 자체의 독자적인 능력으로 성장해 나가려는 기업에 엔진을 달아주는 방향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박송이 기자

sy458111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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