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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93호] 뜨거운 감자 임금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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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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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운 감자 임금 제도

신자유주의로 철밥통도 옛말


  고용시장의 유연화와 함께 효율성이 제고되고 있어 고용 제도와 근로시간, 임금제도가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안전지대인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철밥통'이라고 할 정도로 경직적이고 안정적이다. 그래서 나날이 경쟁률이 높아만 갔는데 최근 이러한 추세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정부가 공공기관에 비효율성과 시대에 맞지 않는 체계라는 이유로 호봉제를 폐지하고 성과에 의한 차등 임금제를 시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성과제의 이행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구체적인 성공사례도 부족하고 잦은 부작용으로 본래 호봉제로 U턴하는 사기업들도 많은 상황이다.

  성과 임금제에 대한 문제점 중 하나는 성과 측정이다. 성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기반이 되어야 시행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권고안에서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성과 평가를 시행한다고 했지만, 기존의 인사고과제도도 문제가 많은 시점에서 의심되는 부분이다. 특히나 근무 성격과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큰 공공기관은 근로자 개개인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해서 등위를 매기는 것은 매우 어렵다. 공공서비스가 꼭 필요하지만, 접근성이 어렵고 수익성도 없는 시골에서의 비교 성과를 측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는 성과 중심으로는 부적절한 근무 형태가 있다. 협동 업태가 필수적인 근무는 당연히 유대가 중요한 요소이지만 성과 중심의 경쟁적인 분위기로 바뀌어 오히려 업무에 지장이 생길 수가 있다. 공공기관 측면에서는 과열된 경쟁이 잘못된 결정을 불러오거나 성과에 집착한 경쟁으로 공공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상황도 발생할 경우가 있다. 또한, 업무에 따라 고도의 숙련도가 필요한 경우는 어디까지나 오랜 숙련도가 필요하므로 근속 직종이 많고 이를 위한 임금체계가 연봉제인데 이러한 부분으로는 성과 임금제의 시행이 어렵다.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임금제의 변화를 위해서는 임금제와 함께 제도의 변화도 필요하다. 공무원을 포함한 대부분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전통적인 관료제를 채택하고 있다. 성과 임금제는 직급에 따라 성과 임금의 범위가 지정되거나 직급이 같아야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관료제의 경직적인 근무 제도 한에서는 유연한 성과 경쟁이 어려울 수도 있다. 또한, 인사제도도 진정한 성과 임금제를 위한 능력 중심제가 시행되려면 가장 중요한 고위급 인사의 낙하산 같은 인사제도는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계속해서 큰 적자를 내는 일부 공기업에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임금제 개편의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구조조정 측면에서만 해결책을 내세우고 있고 소득 감소로 인한 소비침체로 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지금 더욱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또한 이 제도의 시행 범위와 어디까지의 확장이 되는지의 사회적 파장도 지켜보아야 할 측면이다. 작년 가을에는 많은 파장을 일으키면서 노동개혁이 통과가 되었고 고용은 나날이 불안해지고 있다. 올해도 정부의 성과 임금제 강행 결정과 노총의 9월 총파업 예고로 논쟁은 점점 치열해지고 있다. 노동 체계 유연화로 효율성 제고가 불황을 극복하느냐 안정적인 소득의 증가가 경제를 견인하느냐는 현재까지도 줄다리기 중이다.

소선호 기자

tjsgh45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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