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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94호]벼락부자 벼락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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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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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락부자 벼락맞다
이희진 검찰수사

검찰은 투자전문가 행세를 하며 불법자금을 모은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30)씨를 구속했다. 이 씨는 2014년부터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없이 투자매매회사를 설립해 1670억원 가량의 주식을 매매했는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11조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또 원금을 보장하고 수익도 올려주겠다고 약속하며 2016년 2월부터 6개월 간 220억 원을 모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 케이블 방송에서 주식전문가로 활동하던 이 씨는 투자자들에게 자신이 만든 유사투자자문회사 M사에 가입하도록 만들었고, 회원 등급에 따라 수백에서 수천만원씩 회비를 걷었다. M사는 개인투자자가 유료회원으로 가입하면 인터넷 방송, 실시간 문자를 통해 투자 종목과 매수, 매도 타이밍 등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이 씨가 보유했던 물량이나 대주주와 결탁한 주식 등을 비싸게 팔아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기도 했다. 금융법상 유사투자자문회사가 금융업체로 분류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와 비슷한 사례로, 한 유사투자자문사인 C회사 증권방송의 유료회원이 사기성 투자정보를 믿었다가 4억여 원의 손해를 입어 C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건 사건이 있었다. 대법원은 C회사에 대해 민법상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해 이번 사건에서도 이 씨의 사기행각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씨는 이렇게 얻은 자금줄을 바탕으로 호화로운 생활을 자랑하며 자신이 주식을 통해 일확천금을 한 부자인 것 마냥 포장해 투자자들이 자신을 믿고 따라오면 돈을 벌 수 있다고 유혹했다. 실제로 이 씨는 부가티 베이* 등 국내에 몇 대 없는 슈퍼카와 차고, 수영장이 딸린 집 등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재력을 인터넷 방송이나 SNS등을 통해 과시했다.

문제는 이 씨를 구속했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씨가 유죄판결을 받아도 재산을 이미 빼돌렸을 가능성이 크고, 유명 로펌의 변호사를 기용하면 범죄의 형량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이 이 씨가 몰래 빼돌렸을 재산이나 현금화해놓은 자산을 조사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그리고 현행법상 유사투자자문사는 금융감독원의 제제로부터 자유로워 M사로 들어오는 돈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피해는 점점 커져갈 전망이다.

더 이상 이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현재 금융제도적 차원과 뒷돈이 만연하는 방송사들이 개선되야 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금융제도적 차원에서는 이번 이 씨의 사기행각이 벌어지고도 계속 자금줄이 유지되는 유자투자자문사에 더 이상 돈이 유입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마련해야 하며, 방송사들은 '전문가' 들과 협력관계를 맺고 수익을 챙기고 있는 구조를 개혁해야 한다. 실제로 경제전문채널 같은 다수의 케이블 방송사들에게서 이른바 '전문가' 들을 출연시키고 유료결제 등을 통해 얻는 수입이 전통적으로 주 수입원이었던 광고수익을 뛰어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투자자들이 자기의 소신을 갖고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결국은 투자자들이 보이는 것만 믿고 의심의 여지없이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TV에서 전문가라고 나온다고 해서 그들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직접 자신이 투자하려는 회사의 내부건전성과 기술력을 판단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또한 주식의 대부들인 워렌 버핏, 피터 린치의 경우 평소에 책과 경제소식을 자주 접했다고 하니 경제관련 지식과 책을 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사료된다.

임채형 수습기자
cogud1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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