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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95호]법인세 인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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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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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추진


지금은 때가 아냐


내년 정부 예산안의 법적 처리 기한(12월 2일)을 앞두고 야당과 여당 사이의 '증세 논쟁'이 한창이다. 야당은 '최순실 게이트'로 인한 정국 혼란을 틈타 다가오는 12월 2일 국회 본회의에 법인세 인상안을 통과시키겠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기업의 세율을 22%에서 25%로, 국민의당은 200억 원 초과 기업 1,030곳의 세율을 22%에서 24%로 올리는 법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법인세 인상의 주요 이유를 세수(稅收)의 증가와 복지 재원의 마련, 재정 건전성의 확보, 소득 재분배 개선으로 들었다. 반면에 정부와 여당은 기업의 투자와 연구개발, 고용 여력이 감소하는 등의 국민 경제에 불어 닥칠 영향력을 고려하여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야당의 법인세 인상 의도와는 달리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기에는 법인세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이익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법인세를 인상하면 기업 활동이 위축돼 오히려 세수(稅收)가 연간 2조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법인세 실효세율을 1%포인트 올릴 경우 기업의 부담 세액은 1조2500억 원 늘어나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단기적으로 0.24%, 장기적으로 0.96%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결과적으로 법인세 인상은 기업의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며 근로자 임금 감소와 민간 소비 감소, 국민의 세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더불어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은 대체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이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법인세율을 내린 나라는 16개국으로, 올린 나라는 6개국에 불과하다. 주요국들이 법인세를 인하하는 까닭은 자국 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고, 기업 스스로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저성장기를 맞닥뜨리면서 법인세를 낮춰 자국 기업을 불러들이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만 법인세를 올린다면 기업 활동을 위축시켜 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경제에 마이너스 효과가 될 뿐이다.

현 여소야대 상황으로 보아 이번 국회 본회의 때 예산안 부수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경제에 막대한 파급력을 미치는 법인세 인상안이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언제든 법인세는 인상할 수 있다. 하지만 법인세 인상 문제는 정부의 충분한 검토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법인세 인상으로 나타날 부작용까지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최근 중요한 정책들이 여러 국정 혼란과 함께 국민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 있다. 이럴 때일수록 민생 관련 중요 법안이 졸속히 처리되지 않도록 국민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신아현 수습기자

ahyun041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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