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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97호] 불안정한 한미 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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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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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정한 한미 FTA

lose-lose? win-win?


지난 4,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불공정 협정이라며 재협상 또는 파기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난 8, 한미 FTA 개정 협상의 전초전인 공동위원회 특별회기가 열렸다. 당초 예상대로 미국 측의 핵심쟁점은 자동차철강 등 무역불균형’, ‘한미 FTA의 이행 이슈’, ‘한미 FTA 개정 또는 수정 요구’ 3가지였다.

먼저, 한미 FTA 체결 이후 미국의 상품 무역적자가 2011133억 달러에서 2015283억 달러로 2배 늘었다. 하지만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한미 FTA가 없었을 경우 2015년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440억 달러를 웃돌았을 것으로 추산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대한국 무역적자는 감소하였고 양국이 상호 호혜적으로 이익균형을 보고 있다.

두 번째로 미국은 자동차, 수입품에 대한 원산지 검증 등에 대한 즉각적 해결을 요구했다. 그러나 우리는 한미 FTA 발효 후 지금까지 협정문에 충실히 이행해왔고 이는 기존 이행 채널을 통해서 논의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한다.

세 번째 쟁점에 관하여는 우리 정부는 양국 전문가가 공동으로 한미 FTA의 효과를 조사분석평가한 후에 한미 FTA가 미국 무역적자의 원인인지 정확히 따져볼 것을 제안했다.

그러나 실제로 미국에서는 업계별로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어 뚜렷한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우선, 한미 FTA로 큰 수혜를 보고 있는 업종으로 쇠고기 업계를 들 수 있는데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 시장 점유율을 꾸준히 높여왔다. 미국 3대 쇠고기 업계 단체장들은 한미 FTA는 한국에서 미국 쇠고기 산업을 확장하는데 이상적인 환경을 창출했다며 현행 FTA 조항을 옹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런데 미 승용차 업계의 경우 대한국 수출액이 지난해 16억 달러로 5년 전보다 4억 달러 가량 늘었다. 반면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승용차 수출액은 160억 달러에 이른다. 미 철강 업계 또한 한국의 공급과잉으로 세계 철강 값이 하락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업계별로도 이해가 엇갈려 깊이 있는 재협상보다는 일부 손질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크다.

핵심 쟁점으로 자동차, 철강 등이 1순위로 언급된 만큼 우리 측도 일정 부분 미국이 원하는 무역불균형 해소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다. 예를 들어, 미국에게 에너지 수입 확대를 제시하는 것도 win-win전략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산업간 무역에서 비교우위를 실현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워야 한다. 앞서 언급한 미국 소고기 업계로 예를 들면, 한미 FTA의 영향으로 미국의 쇠고기 산업이 상당히 발전했는데 이처럼 양국이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을 하게 될 경우, 양 측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경제 논리를 제시해야 한다.

또한,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액은 오히려 201148억 달러에서 2016129억 달러로 2.7배 증가하였다. 이는 직접, 간접적으로 미국의 고용찰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것으로, 한미 FTA가 일방적으로 한국에 유리한 협상이라는 인식을 없애야 한다.

한미 FTA가 한미 양국의 동맹 관계와 맞물려 있고, 북핵 대응에 탄탄한 한미 공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한국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재협상론을 밀어붙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에 대하여 양 측의 입장을 잘 반영하면서 한 쪽으로 균형이 기울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재협상을 이루어 나아가야 할 것이다.

 

김유리 기자

youyouyouring@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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