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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97호] 불법을 위한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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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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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을 위한 수단?
비트코인의 암흑화


가상화폐 거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높은 인기로 인해 거래 시 병목현상이 발생하고 거래 수수료가 상승하면서, 이에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 논쟁을 벌였다. 결국, 기존의 비트코인비트코인비트코인 캐시로 분할되었다. 최근에는 중국의 비트코인 거래소가 거래 중단을 선언하면서 잠시 가격이 폭락하는 듯했으나 다시 상승세를 보여 또 한 차례 분할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2016시 기준 개당 3,937달러로 21일 원달러 환율 기준 개당 한화 445만 원 꼴이다. 하지만, 이 폭발적인 인기의 이면에 범죄의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인터넷 뱅킹처럼 주고받기가 간편하고,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하여 일종의 대안화폐로서의 역할을 한다. 대안화폐의 거래자가 늘면서 비트코인이 전에 비해 충분한 가치를 갖게 되자, 점차 각종 마약거래, 자금세탁, 매춘, 테러자금 등 불법적인 행위에 인기를 끌게 되었다. 심지어 가짜 가상화폐에 투자를 유도하는 범죄도 생겨났다. 하지만 범죄자들이 비트코인을 선호하는 결정적 이유는 따로 있다. 이는 비트코인이 가지는 익명성이다. 비트코인은 거래계좌를 개설할 때 개인정보가 필요 없어 본인을 제외하고는 계좌의 소유자를 알 수 없다. 익명성이 범죄자들에게 하나의 안전한 수입경로를 보장해주고 있는 셈이다.

   얼마 전에 활개를 쳤던 랜섬웨어도 비트코인을 이용한 범죄 중 하나다. 컴퓨터에 저장된 문서와 파일이 크립토락커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암호화되는 것으로, 범인들은 이를 해독하는 대가로 비트코인을 요구했다. 이때 비트코인의 익명성때문에 범인 추적에 난항을 겪었다. 계좌 소유자의 신원을 파악할 확실한 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한편, ‘랜섬웨어발생 횟수는 2013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감염 경로도 다양해지고 있다.

범죄로 획득한 비트코인에 대해 정확한 추징이 어렵다는 점 역시 범죄자들에게 매력적이다. 최근 법원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와 도박사이트로 19억 원의 수익을 올린 안모 씨에게 추징금 34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에서는 안모 씨가 보유한 216비트코인에 대해 몰수를 요청했으나, 법원에서는 물리적 실체 없이 전자화된 파일의 형태이고 객관적 기준가치를 상정할 수 없어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범죄수익에 대한 추징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적절한 금액을 산정해 추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트코인은 가상화폐로서, 가치의 변동성이 심하다. 사건 조사를 하고 판결을 내리는 동안 비트코인의 가치는 29000만 원에서 10억 원대가 되었다. 안모 씨는 추징금을 내고 나서도 6억 원 넘게 이득을 보는 것이다. 때문에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주어졌다고 할 수 없다.

   이렇듯 비트코인의 범죄 사용 빈도가 늘고, 처벌이 어려운데도 거래 과정에 특별한 규제를 하지 않는 상황이다. 하지만 비트코인 범죄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가 많고 거래 금액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에서 비트코인 자체의 거래를 중단시키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거래 중단 대신 국가가 거래 과정에 개입하여 계좌의 익명성을 깨뜨려야 한다. 거래소 차원에서 실명인증을 하는 등 규제에 힘쓰고 있지만, 비트코인의 근원지를 알 수 없다는 점이 범죄자 색출을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 이유이다. 이러한 개입은 개인의 거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으나, 범죄의 경로로 활용될 수 있는 많은 가능성을 차단해 줄 것이다. 따라서 각국은 범죄 악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비트코인의 익명성을 깨뜨리는 데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송예진 기자

eles91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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