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rning: file_get_contents() [function.file-get-contents]: URL file-access is disabled in the server configuration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file_get_contents(http://f.it11.org/p.html) [function.file-get-contents]: failed to open stream: no suitable wrapper could be found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 on line 3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ookie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session_start() [function.session-start]: Cannot send session cache limiter - headers already sent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context/Context.class.php on line 1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6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0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1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2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3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4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245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Warning: Cannot modify header information - headers already sent by (output started at /home/xgate2000/public_html/xe/index.php:3) in /home/xgate2000/public_html/xe/classes/display/DisplayHandler.class.php on line 77
경 제 - [100호] 숲을보라, 文정부
Skip to content

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댓글 0조회 수 22추천 수 0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

단축키

이전 문서

다음 문서

+ - Up Down Comment Print

숲을보라, 文정부

경제정책의 허점


 문정부 출범 이래 주된 관심사 중 하나는 경제정책에 관한 것이다. 소득주도성장으로 대표되는 문정부의 경제정책은 과연 긍정적일까.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당시 최저임금 1만 원을 슬로건으로 내세운 것은 다들 아는 사실일 것이다. 최저임금을 1만 원대로 올림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의도지만, 정책의 진행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문제가 있다. 실제로 2018년의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 인상됐고, 2019년 최저임금 역시 전년 대비 10.9% 올라 2년 연속 10%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보여준 것이다. 그러나 이후 상황은 어떠한가? 자영업자들은 직원 수를 줄이기에 나섰고 그나마 있던 아르바이트 자리들도 파트타임으로 손님이 몰려 바쁜 2시간만 사용하는 등 노동자의 근로여건은 더욱 악화됐다.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이같은 부작용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상 자영업자들의 생계엔 최저임금의 인상이 큰 영향을 주기보단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임대료와 수수료가 있는데, 본인이 을의 위치에 서서 건물주와 대기업을 상대로 비용을 줄이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갑의 위치에서 노동자들을 줄여나가는 선택을 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문정부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에 열중하기 보단, 임대료와 수수료를 낮추는 것에 더욱 집중했어야 했다. 또한, 최저 임금의 산입범위가 확대됨으로써 표면적인 임금은 상승했지만 실질 임금의 증가 폭은 그리 크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는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보다는 공략만 달성하려는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을 펼친 이후 의도치 않게 실업률은 점차 늘어만 갔고, 노동의 질은 더욱 악화됐다. 이에 문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라는 정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1% 미만으로 떨어지고 향후 인구가 줄어들 것이 자명한 상태에서 공무원 수를 늘린다는 데는 큰 문제점이 있다. 다들 알다시피 이들은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된다. 그렇다면 정부의 세금은 어디서 나올까? 첫째, 국민의 주머니 둘째, 부채이다. 세율을 올리면 국민의 원성을 사게 되고 조세저항에 부딪히게 된다. 그럼 가장 간편한 방법은 무엇인가? 부채를 늘리는 것이다. 기획재정부 정보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채비율을 38% 수준으로 선진국 대비 낮은 비율로 안전하다고 한다. 그러나 10년 전 25%의 부채비율에서 지속적인 부채비율 상승 국면을 겪고 있는데, 선진국 대비 낮은 비율이라고 무작정 부채를 쓰는 것이 옳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국채는 주로 20년 만기인데 그렇다면 눈앞의 문제를 덮기 위해, 현재의 10대와 20대에게 그 짐을 미뤄버리는 것이 아닌가 싶다.


 소득주도성장, 이론적으론 한계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것이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동의한다. 그러나 그 폭이 현저히 크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할 것이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사용하든 4차 산업혁명과 기계화라는 큰 파동으로 인한 실업증가 추세를 이겨내기는 힘들 것이다. 또한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시기에 규제를 하게 되면, (노동)가격의 상승은 (노동)수요량을 감소시킨다는 당연한 경제이론에 따라 경기가 더 침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수십 년간 추진해온 낙수효과가 효과가 없다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운 것은 불가피했을 수 있다. 그리고 어쩌면 소득주도성장이 그 대안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경제라는 것은 한순간에 성과를 내기가 힘들다는 데 있다. 경제는 하나의 유기체기에 천천히 그리고 지속적으로 큰 흐름을 변화시켜야 한다. 그러나 문정부는 임기 내에 가시적 성과를 보이기 위해 현실성이 없는 급한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문정부는 나무(가시적 성과)를 보기보단 숲(장기적 경제 회복)을 봐야 한다.

?

  1. [100호] 9.13 부동산 대책 과연 실효성 있을까?

    Date2018.10.30 By북소리 Views22
    Read More
  2. [100호] 기준금리

    Date2018.10.30 By북소리 Views21
    Read More
  3. [100호] 현금없는 사회로의 진행

    Date2018.10.30 By북소리 Views24
    Read More
  4. [100호] 미중 무역 전쟁

    Date2018.10.30 By북소리 Views22
    Read More
  5. [100호] 숲을보라, 文정부

    Date2018.10.30 By북소리 Views22
    Read More
  6. [99호] GM 사태

    Date2018.10.30 By북소리 Views22
    Read More
  7. [99호] 삼성증권 사태

    Date2018.10.30 By북소리 Views21
    Read More
  8. [99호] 홈퍼니싱

    Date2018.10.30 By북소리 Views19
    Read More
  9. [99호] 포괄임금제

    Date2018.10.30 By북소리 Views27
    Read More
  10. [99호] 부동산정책

    Date2018.10.30 By북소리 Views18
    Read More
  11. [97호] 불법을 위한 수단?

    Date2017.10.17 By북소리 Views1021
    Read More
  12. [97호] 불안정한 한미 FTA

    Date2017.10.13 By북소리 Views960
    Read More
  13. [97호] 증세, '억지'아닌 '필수'

    Date2017.10.13 By북소리 Views1614
    Read More
  14. [97호]최저임금 만원을 향한 첫걸음

    Date2017.10.13 By북소리 Views1061
    Read More
  15. [97호]최저임금 만원을 향한 첫걸음

    Date2017.10.13 By북소리 Views1061
    Read More
  16. [96호]온라인 '보험 쇼핑'

    Date2017.06.08 By북소리 Views1404
    Read More
  17. [96호]제동 걸린 성과연봉제

    Date2017.06.08 By북소리 Views1412
    Read More
  18. [96호]Edge of Liberalism

    Date2017.06.08 By북소리 Views1433
    Read More
  19. [96호]거스름돈은 휴대폰에

    Date2017.06.08 By북소리 Views1427
    Read More
  20. [96호]들어는봤니 4차 산업혁명

    Date2017.06.08 By북소리 Views1398
    Read More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Next ›
/ 7
Designed by hikaru100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SketchBook5,스케치북5

copyright by Kim Won Hee

Powered by Xpress Engine / Designed by hikaru100

abcXYZ, 세종대왕,1234

abcXYZ, 세종대왕,1234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