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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제 - [101호]세계 집값 하락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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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경상대학 편집부 북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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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급등세를 보여 왔던 세계 주요 도시들의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 런던의 경우 2014년도 고점 대비 18%가량 떨어졌고, 미국 뉴욕의 중심부인 맨해튼의 주택매매가는 3분기 연속으로 하락세를 보여 전년보다 5% 하락했다. 홍콩의 경우 미국과의 무역전쟁 여파를 직접 맞아 부동산 가격이 전년 대비 20% 떨어졌으며, 만약 무역 전쟁이 심화된다면 25%까지 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견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들은 이러한 부동산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과 세계증시의 약세, 저금리를 통해 형성된 버블의 붕괴 등으로 꼽으며 한동안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도 이러한 세계의 흐름 속에서 자유롭지 못할듯하다. 국내 부동산 전문가들은 세계주요도시의 집값 하락이 당장 국내 부동산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점진적으로 국내 경제 전반에 거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의 대출 규제와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규제, 내년에 있을 38만 가구 주택공급 계획이 맞물리면서 부동산 가격이 내려갈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망했다. 국내 부동산 시장에 끼어 있던 가격 거품들도 부동산 폭락의 원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전 정부부터 이어져 온 저금리 기조로 인해 국내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지역과 몇몇 주요 도시를 중심으로 가격 거품이 끼어있다고 평가된다. 여기에 1130일에 있을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장차 버블붕괴로 인한 부동산 폭락이 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현재에도 집값 하락 조짐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흔히 아파트 매매가격에 선행한다고 말하는 전셋값이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집값 하락세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감돌고 있다. 2015년에 70%를 넘었던 서울의 전세가율이 하락을 거듭해 지난달 55%대까지 떨어졌고, 동일 기간 전국 전세가율도 73.45%에서 65.25%로 하락했다. 일부 지방에서는 매매가격의 하락 폭이 너무 커 집주인이 집을 팔아도 대출금이나 세입자 전세금을 다 갚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주택이 속출하고 있어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한다.

 

시장의 흐름은 변수가 많고, 예측하기 쉽지 않다. 실제로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일부 여론은 수도권 중심의 지역이 이때까지 오른 것에 비해 조금밖에 떨어지지 않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비슷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일부 지방에선 이미 심각한 손해를 입어 부동산부양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해준 은행의 부실채권이 늘면서 금융권 전반에 신용경색이 발생한다. 이것은 주가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역자산효과로 소비가 줄면서 경기가 더 침체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된다. 이미 많은 국가들이 같은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지금, 정부는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해 기존 정책들은 수정하고, 새로운 예방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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